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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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 생각해야
참으로 힘들다 힘들어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며 살아가는 과정에 처세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선뜻 사과하고, 쉽게 인정하며, 조금 양보하면 무난하게 끝날 수도 있는 일들이 흔하다. 그런데, 이것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양상이 달라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정치인의 경우는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이 표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이해가 얽혀 더욱 곤혹스럽다. 선거 때만 되면 당장의 눈앞의 표에 현혹되어 공약을 난발하고, 책임지지 않는 헛공약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화가되어 촉망받는 정치인에서 추락하는 예비 대권 주자도 여럿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의 입을 빌려 나오는 말들이 제아무리 찬란한 무지개 청사진 이라고 해도 믿는 이가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속된 말로 “뻥” 이야 라고 치부해 버린다. 신용을 잃어버린 결과니 자업자득이다. 전제군주 시대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1948년 정부수립이후에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져 왔던 모든 정치세력들이 그들의 당리당락을 위하여 국민을 상대로 너무도 쉽게 거짓말을 해 왔으니, 그로인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대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런 공약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오늘날 사회전반에 불치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불신풍조의 원류가 정치인들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의 딜레마를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자신의 공약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며, 고쳐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그들의 고민이 있을 터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문제가 잘못된 것이므로 고쳐야 하는데, 그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정하자니 책임을 져야하고 그대로 밀어붙여야 하자니 잘못된 것이 분명하니 또 그럴 수도 없다. 조금 양보해서 여야가 합의를 보자니 정세에 밀려 자당에 심각한 불이익이 올 것 같다. 간혹 나름대로 소신 있는 정치인이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하고 말만 꺼내도 소속 정당의 강력한 제재로 그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기조차 힘든 것이 우리 정계의 관행이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대세와 명분에 밀려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 당시에는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으나, 다시 전문가들과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린 일임으로 고쳐야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절대필요 하다 그러므로 재고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치속성상 정답이 없다. 결국은 표결에 부쳐지고, 다수당이 승리한다는 것이 순서며 시나리오다. 가끔은 어느 한쪽이 못 이기는 척 양보하고 당면한 다른 사안을 얻어내는 실리를 취하여 합의하면, 이번엔 또 소외된 세력에서 밀실정치니, 야합이니 하며 자신들에게도 무엇인 가 달라고 아우성을 부린다는 각본이 만들어 졌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의 현주소인 것이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국민투표에 붙이면 만약에 경우 패한 쪽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게 뻔하다. 허니 그도 선뜻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부지하세월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함으로서 국가 경영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대서야 이건 무능 국회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토론도, 정치력도 설득력도 실종된 무대책의 국회라면 이젠 불신의 도를 넘어 국회 무용론이 나올 만하지 않은가? 국민투표로 풀어 가는데 무리가 있거나 불안함이 상존한다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 당론과 무관하게 투표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이 뚜렷한 의원이라면, 지난 일에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하고, “국익을 위해 고려해야 된다.” 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 할 때이다. 한 번 여야 합의로 결정된 문제라서 번복할 수 없다. 는 논리는 그것이 원칙이라해도 설득력이 약하다. 사람이 하는 일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악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그런 현실에 맞춰 나가기 위함이 아니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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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
2009-12-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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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님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국회의원들의 현실은 국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부터 생각하고 챙기는 사람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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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달
팔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