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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
작성일 2009-11-23 (월) 12:24
ㆍ조회: 470  
IP: 121.xxx.207
상식선에서 말하라!!
이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vietnam 참전자라고 해서 이 의원의 말씀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중에 수년동안 구실과 핑게로 일관하는 보훈처의 답변에 "상식선에 서 말씀하시라" 고 일갈 하신것은
진실로 통쾌한 질타였기에 이 글을 올려 격려를 드리려 합니다.

상식이란 보편타당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보통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삶을 60여년 이상 살다보면 딱히 학교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반적인 삶의 규범을 알게 됩니다.
어렵고 모를것 같은 법들도 일반적인것이라면 그런대로 이해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를 그저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옳지 않다는 것을 표출할 줄 아는 것으로 살기에 그다지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훈처장의 답변들이 그 중에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만 어디 그 뿐입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엄한 명에의하여 죽음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살아돌아온  참전자들에게 매달 80,000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명예수당이라고 합니다.
그수당이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또 상식에 어긋나고 있다는 겁니다.
입법당시 국가 재정이 핍박하여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졌다면, 당연히 이제 개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고, 처음 베트남에 보낼때 연령순으로 차출한 것이 아니라면 왜? 연령에
제한을 두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잘못된 법입니다.
차라리 연령의 제한을 둔다면 그 명목이 "참전 고령자 수당" 리하고 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온 40년의 세월을 보상해준다는 차원에서 여타 유공자 단체와
형평성을 위해서도 참전유공전우회의 공법단체 인가는 타당한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지금까지 이 참전노병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그 개선을 위해노력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국가를 위하여 보다큰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이름아이콘 초심
2009-11-23 12:26
이 글은 이 사철 의원 홈에 올린 글입니다.
   
이름아이콘 팔달문
2009-11-23 14:04
회원캐릭터
초심 전우님 반갑습니다. 저 또한 평소 보훈관련법들을 보면서 서운한 점이 많았고, 달리 생각 해 보면 노련한 정치인들에게 조롱감이 된듯 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바로 '참전명예수당 65세 연령조항'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에서 보훈대상 등록방식이 선진국들의 국가의입증책임인데 비해 우리는 신청인임증책임이 보훈 후진제도이며,또 등록된 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들에게 연령 미달로 수당지급을 않고 있는것은 한 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식인 반쪽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때 군대식 기분은 마치'마이가리(?) 계급장'달고 있는 느낌과 같은 것,그래도 2009년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에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이름아이콘 소양강
2009-11-24 06:39
기본 상상식이 없는 보훈처장은...
김구선생님의 진짜 손주녀석이 맞는지요.
그리고 대한민국땅에...
보훈처가 존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런 상식이 없는 보훈처라면...
차라리 해체하고 다른 부서에서 보훈업무를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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