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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수
작성일 2008-12-15 (월) 11:34
ㆍ조회: 471  
IP: 61.xxx.225
악법(惡法)
朴正熙, 全斗煥, 盧泰愚 정권은 타도돼야 할 절대적 악(惡)이라는 도식
金成昱   

 여기 악법(惡法)이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法).」
 
 이 법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는 2000년 출범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각종 공산주의(共産主義) 활동을 민주화(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해왔다.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① 反국가단체(反國家團體), ② 이적단체(利敵團體), ③ 金日成주의 조직으로 판시되고, ④ 공산주의와 ⑤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된 조직 연루자들, ⑥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은 황 모 등 간첩 전력자들까지 포함됐다.
 
 민보상위가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名譽回復) 및 보상(報償)을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背景)은 소속 위원들의 편향적 이념성향과 직결돼 있다. 민보상위 위원 중에는『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로 주장해왔던 親北단체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관련자가 7명에 달한다.
 
 민보상위가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을 임명하고,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근거(根據)는 민보상法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 규정들에 있다.
 
 과거 노무현(盧武鉉)·김대중(金大中) 정권은 민보상法과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 자격 조항의 불명확성과 위헌성(違憲性)을 악용하여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을 임명했고, 이들 위원들은 역시 동법(同法)과 시행령에 규정된 『민주화운동』 등의 불명확성과 위헌성(違憲性)을 악용하여 민주화운동의 외피를 걸친 反국가활동을 명예회복 및 보상해왔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민주화운동
 
 민보상法은 법 第2條에서 『1.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民主憲政秩序)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國民)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을 행위의 외형적 요건만으로 규정, 행위의 목적이 反국가적 및 反민주적인 것임에도 그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라 하여, 소위 권위주의적 통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단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있다.
 
 소위 권위주의적 통치로 불리는 과거 박정희(朴正熙)·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정권에 일부 非민주적 행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정권 자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단정 짓고, 이에 대한 『항거』를 명예회복 및 보상하는 것은, △朴正熙, 全斗煥, 盧泰愚 정권은 타도돼야 할 절대적 악(惡)이며, △이에 대한 소위 항거는 그 의도가 공산혁명이었건, 폭력혁명이었건 상관없이 기려야 할 절대적 선(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노무현(盧武鉉)·김대중(金大中) 정권만 민주정권으로서 정통성을 갖는다는 식의 혁명적 발상이다.
 
 동법(同法)은 이어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에 대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라고 정의하지만, 여기서의 『민주』라는 개념이 대한민국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인지 북한의 대남(對南)적화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NLPDR)」에서의 민주주의인지 모호하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형태를 취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회복이 아닌 계급혁명(階級革命)이나 국가전복(國家顚覆)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를 민주화(民主化)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 놓았다.
 
 동법(同法)은 이어 民主化運動의 『항거』의 구체적 행위형태를 규정하지 않아 합법적(合法的) 항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불법적(不法的)이고, 폭력적(暴力的) 행태도 포괄하는지에 대한 개념규정이 모호하다.
 
 (2) 위원회 구성
 
 민보상法은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서 『①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學識)과 경험(經驗)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동법(同法) 시행령은 제4조에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民主化)운동에 대한 경험(經驗)이나 학식(學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민보상法 제5조의 『학식(學識)과 경험(經驗)이 풍부한 자』라는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준일 뿐 아니라 동법(同法) 시행령 제4조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라는 기준은 더더욱 제한적이어서 공정한 인선(人選)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과거 민주화운동이 「순수한 민주화운동」 이외에 「민주화운동으로 위장된 대한민국 체제전복 활동」등 反국가활동 사례가 상당수라는 데 기인한다. 특히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충성해 온 주체사상파(主體思想派), 즉 김일성(金日成)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된 공산혁명투쟁이 주류를 차지했다.
 
 따라서 『민주화(民主化)운동에 대한 경험(經驗)이나 학식(學識)이 풍부한 자』라는 기준은 과거 反국가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모호하고 추상적 규정이다.
 
 (3) 결론
 
 민보상法과 동법(同法) 시행령의 『민주화운동』 『위원회 구성』 등 규정들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일 뿐 아니라 위헌(違憲)의 소지를 안고 있어, △反국가활동 전력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좌파정권과 좌파세력은 민보상委라는 국가기구를 과거 그들의 反국가활동을 정당화하여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는데 악용해왔다. 그리고 이 모든 국가 해체 작업의 근거가 바로 민보상法과 동법(同法) 시행령이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많은 악법(惡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악질적인 악법이다.
 
 

[ 2008-12-12, 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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