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무 현 전 대통령의 자결

  노 무 현 전 대통령이 박 연 차 게이트와 연루되어 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월 23일 봉 하 마 을 사저 부근 일명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결 하였다.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과 비통 속에 국민장을 거행하였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애통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어찌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허물을 덮고 가려하는가? 당당히 자신의 잘못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함에도 가족과 일신상의 안일을 위해 투신함으로서 검찰의 수사예봉을 피하고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태까지 오게 하고 있는가?

  온 나라의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이시기에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여기저기에서 일고 있는 작고 큰 과오들이 나타나는 일에 대해,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의 공과(功過)를 지식인들이 함구하는 것도 도리는 아니라고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히 한마디 꼭 남겨야 하겠다.

  첫째, 이번사태의 책임은 본인에게 1 차 있겠지만 2 차적으로는 수사를 해온 검찰에게 있다.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을 방치함으로서 자신을 자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수사의 기본을 모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을 구속요건이 갖추어져야 구속하는 것이겠지만 구속의 사유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구속의 이유는 죄의 성립조건여부에도 있지만 구속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을 왜 유의하지 아니했는가?

  정치적으로 전직대통령을 구속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연금이나, 감시보호를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면 얼마나 큰 파장이 올 것인가는 충분히 예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오랜 경륜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검찰에서 이정도도 예상을 못했다면 검찰의 자격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분명한 것은 수사의 대상이 사라졌다 해서 수사를 종료하는 것은 법률상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진실은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검찰에서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사건의 시말을 짚고 넘어가야한다. 전직대통령이 서거했다고 해서 사건을 종료한다는 것은 아니 된다.

 둘째, 군의 1개 병사가 자살을 했다면 국민묘지에도 안장될 수 없는 법이다. 하물며 국가원수로서,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이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건대 웬 국민장(國民葬)인가? 분명히 가족장(家族葬)으로 끝냈어야 할 사인이라고 본다. 지금 온 나라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각보다는 비통 속에 젖어 있는 상태여서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나라를 경영하는 부서에서는 법과 원칙을 살려나가는 정신과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정부도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해서 국민장을 권유한 것 같은데, 그렇게 자신이 없었단 말인가? 이렇게 나약한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다.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주관이 아쉽다.

  셋째, 또한 노 무 현  전 대통령의 유서는 도저히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내용이다. 어찌 자결을 결심했다면 가족들에 남기는 유서만 남길 수 있는가! 최소한도 나라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하나 정도는 남겼어야 옳았다. 밝힐 것은 명백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든가, 아니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자칭 서민 대통령으로서 서민을 위한 걱정을 해 주는 글귀를 남기든가, 아니면 나라의 통합을 호소하는 글이라도 남겼다면 그나마 용서가 될 수 있겠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치졸한 생각만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온 나라 국민들이 애통하고 슬픔 속에 젖어있는 것은 노 무 현 전 대통령이 위대해서라고 본다면 큰 착오이다. 국민들이 오열하고 있는 것은 노 무 현  전 대통령의 죽음 그 자체보다도 노 무 현 전 대통령이 꺾어 버린 희망의 나락이다. 대통령까지 한 분이 저렇게 떠나시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절망의 절규인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세상을 저버린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정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받을 벌은 달게 받고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후세에 자신들의 후손들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는가?

  다섯째, 노 무 현 전 대통령이 서민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봉 하 마 을에 지은 몇 백의 건평에 수백억을 들여 지은 사저에 사는 사람을 서민이라 볼 수 있는 일인가? 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했는지는 몰라도 대통령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보여 주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여섯째, 노 무 현 정권과 김 대 중 정부의 가장 잘못된 실책은 대북정책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2차 핵실험까지 하며 온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미사일을 두 차례나 발사한바 있고, 최근 단거리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핵문제는 1993년 이후 줄곧 미국과 줄 당기기를 계속해 왔으나 제자리걸음이다. 6자회담에도 나오지 않을 태세이다. 미국은 단호히 응징하겠노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17년째이다. 그동안 초기에 응징하지 못한 북한 핵을 이제 와서 무슨 수로 해결할 수가 있는가! 또한,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이 미국만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참으로 크나큰 오산이다. 북한의 통일이념은 바로 남조선의 해방이다. 미국으로부터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북조선의 공산화혁명을 완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조선을 무력적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강성대국을 육성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강성대국의 핵심은 무자비한 살상력을 지닌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핵 타격력을 장차 남북한통일협상테이블에서 남한에 대한 협박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을 도와준 것이 바로 지난 10년간의 남한좌파정권의 공로임을 국민들은 인식해야 한다.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아무리 잘 마련해 주었다 해도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의 가공할 핵전략을 바탕으로 한 남한적화통일과업을 수억 달러의 외화를 송금하여 도와준 남한의 좌파지도자들의 죄는 누가 단죄할 수 있는가! 지금 국민들은 노 무 현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할 때가 아님을 알아야한다.

 끝으로, 우리는 한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고 슬픔에 젖는 감상만으로는 이 나라의 어려운 앞날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자각하고 온 국민들은 자숙하고, 자신들의 생업에 전념해야 할 때이다.

(글쓴이: 제주 감귤포장에서 감귤농원지기 이 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