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3월 11일 (금)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홍성규) 추천안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충식) 추천안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양문석) 추천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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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보훈)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사망한 자를 포함)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예우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현행법상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으로 추가함으로써 그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자는 그 공적과 상시 종사하는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자 이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부칙의 경과조치로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망설이지 않고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안보 및 사회 안녕을 위하여 공헌하였고 전후 경제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의 공헌도 지대함에도 현행법(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79호 일부개정)에 따라 6․25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 반면,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월남전쟁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에 추가함(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부칙의 경과조치로 보호함(제4조제1항제8호 및 부칙 제3항).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예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제4조제1항제9호의2 및 제5항).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가목과 나목 중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제6호 중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하며, 제8호 중 “보국훈장을 받은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4조제1항제9호의2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제1항제9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재직 중 군무원 등의 보국수훈시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