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책이 그때그때 달라졌던 일이 새삼스러울 건 없다. 늘 그렇게 일관성 없게

수립되고 또 궤도수정이 되곤 했으니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익숙해졌다.

부처의 이기주의로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집단이기주의로 시위를 하면 또 바뀌기도 하는

그 부침이 조석변이니, 정상적으로 안 되면 소위 떼 법으로 해결하면 그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해집단이 부지기수인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에 굴복할 정치권이 또 아니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쏟아내는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속에 국민들만 우왕좌왕 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허언(虛言)을 밥 먹듯 하는 정치권으로부터 정치 불신이 시작되고 그 불신은 사회전반으로

크게 확산되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지난 정권에서 선심성공약의 대표적인 것 중, 군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겠다는 국방

공약이 있었고 그 이유들 중에 기억에 남는 대통령의 말씀 중에 “군에서 썩는다.”라고

표현했던 일이 있었다.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사고(思考)가 이 정도인 나라의

국방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무방비상태며 무장 해제된

포로요 불모가 아니겠는가?

늦었으나 국방부에서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은 무리다, 2~3개월 정도만 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개정안에 동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6개월을 단축

해도 그 공백은 첨단장비로 보충하면 문제없다고 호언했던 때가 불과 2년 전이니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게 생겼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의 지난 정권 10년 동안 왜곡 변질된 국방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다.

우리는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 중에 잠시휴전상태에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눈앞에 세계제일의 악랄하고 잔인한 적을 마주한 채 총부리를 겨누고 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제일을 자랑하는 우방미국에게서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하는, 저 대책 없는 소아병적인 민족주의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회수가 민족의 자존을 훼손시켰다면, 붉은 무리들에게 나라를

들어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뿐이랴 국가전략부대로 이미 세계에서 그 전투력을 공인받은 우리 해병대 병력 감축안은

그 존재만으로 적 2~3개 군단의 발을 묶어놓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군사전문가 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또한 무시 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해도 넘치지 않는다.

절대 권력의 전제군주 시대에도 전장의 야전 사령관은 지엄한 군주의 명령도 거부 할

권한이 있었다. 정당의 정치논리와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이라도 국방에 관한한 흔들림

없는 국방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군 복무기간은 절대로 사각팬티의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문제가 아니다.

1.21사태로 알려진 1968년의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으로 무기한 연기된 전역을

기다리며 목이 다섯 자 늘어나고, 눈이 석자나 나와서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던 씁쓸한

기억들을 우리 참전 노병들은 또 다른 아픔으로 간직 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