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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수
작성일 2008-08-09 (토) 08:58
ㆍ조회: 498  
IP: 211.xxx.111
중국 이어도논란 김 대중 작품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의 ‘친중반미’ 외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독도에 이어 이어도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은 김대중 정권 당시 한일어업협정에 이어 체결된 한중어업협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은 웹사이트 (http://www.coi.gov.cn)의 ‘해양문화’ 코너에 이어도의 중국식 표기인 쑤옌자오(蘇巖礁)에 관한 글을 올려 “쑤옌자오는 중국 동해의 북부, 황해 남부에 가까이 있는 동해해구(海區)에 속한다”고 기록했다. 이어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와 상하이(上海)의 충밍다오(崇明島) 정동쪽 150해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던 지난해 12월 24일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이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지난 2006년에도 중국 정부은 ‘이어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 못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불씨는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점화됐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우리 수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바로 하단의 ‘기타 일부 수역’으로 분류했다. 이는 사실상 공해(共海)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며 일본에 독도 침탈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독도 전문가로 유명한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신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가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며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수사(修辭)도 없이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협정을 고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중 성향도 수차례 도마 위에 올라 왔다. 그는 집권 초기 중국을 방문해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택동은 북한의 6.25 남침 당시 남침 전범 김일성을 지원한 인물이다.

중국은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줄기차게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동북공정’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백두산이 자신들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동영상을 홍보한 일도 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e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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