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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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7월22일 공청회 결과(2-2)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고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1항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호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 된 자.
⑤제 1항 제9호의 2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를 “재일 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부상자”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중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를 “재일 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부상자”로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중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를 “공상군경, 참전유공자, 4ㆍ19혁명부상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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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