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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하늘
작성일 2010-03-30 (화) 22:34
ㆍ조회: 962  
IP: 211.xxx.127
### 보훈처장님! 이것도 답변인가요?(고엽제후유의증)

### 보훈처장님! 이것도 답변인가요?(고엽제후유의증)

 

□ 보훈처에서 제출한 법률안 법률(정부안-2010.3.19)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의합니다.

 

○ 경도 판정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에게 등외와 같이 해당 질병외의 진료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법률 내용 및 제30조의 내용)이런 발상은 어느 근거에서의 발상이며 퇴보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반문합니다!

 

- 현재 고엽제 휴유의증 전우는 2010.2 .28일 현재 86.179명중 고도 (11.132명), 중등도(9.998명)포함 21.130명을 제외하고 등외(35.875명)와 같이 경도(29.174명)해당질병만 무료 진료하고 진료비를 징수한다는 발상에 우리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은 할 말을 잊고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에 자괴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머리털만큼의 시혜를 베풀던 상황을 거두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우리 전우들에게 압박과 핍박으로 일관된 행정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요

 

- 보훈처는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국가에 공헌한 권리를 인정하여 노년의 생활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상적인 발상은 대한민국 창건이래. 처음의 발상이란 생각을 가지면서 현재 아직도 등급 신청 중인 전우가 얼마인지 실태를 알면서, 이런 발상은 과연 온당한지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나 국민으로서 생각할일인지를 반문하며?

 

- 국가에 공헌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월남참전 전우들을 나이 들어 병들고 힘없는 퇴물로 취급하며, 노인복지 정책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용도 폐기한다는 말인가?

 

○ 대한민국의 국위를 위하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위세를 떨쳤으며 자유의 십자군, 평화의 사도인 월남참전전우들이 작전 중 고엽제에 피폭되어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데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해 주지 못할망정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전우들에게 도움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 진료비까지 본인 부담으로 하라는 입법취지는 어느 부서 누구의 제안이며 발상인지를 듣고 싶으며 청문회나 국민대토론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토론의 장을 연관단체

0.보훈처의 답변

2010년 03월 26일 10:27:59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상체계개편에 맞추어 개정되는 법률(안)은 고엽제 경도에 대하여 인정질환은 전액 국비지원하고 인정질환 외의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률 시행하기 전에 이미 등록신청 하여 혜택을 받아온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지원 제도를 계속 적용받게 되며, 새로 개편되는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제도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신규등록신청자에게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보훈 의료 과 담당자 정인완 연락처 02-2020-5285


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그마한 혜택도 뺏으려는 것은 입안자 본인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보훈대상자 및 가족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한건주의 발상이 아닌가? 반문 합니다.

 

○ 월남파병 46년이 되어 다이옥신 오렌지(일명 고엽제)에 피폭되어 생과사의 갈림길에 방황하는 역전의 참전용사들에게 안락한 휴식과 예우를 하여야함이 마땅함에도 비렁뱅이 구걸에 양식은 못줄망정 쪽박까지 깨는 보훈처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우리전우들의 실상을 재확인 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고자하는 이들의 한을 풀어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하여 국가에 공헌한 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임을 천명하면서

 

※ 이번 입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적절하며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보훈처 임직원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천명하는 바이다.

 

□ 여러 가지 질문 중 간단명료하게 답변한 처사는 노병들이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1. 참전용사 특히 월남참전용사의 생활상과 실상 파악은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질문 드리며,

 

2. 고엽제후유의증 전우의 등급별파악과 그 질병의 상태 및 현재 생활상은?

 

3. 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한다는 발상이 참전 유공자 예우 법에 의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의 발상인가를 밝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4. 선진보훈체계 구축이란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반기를 주장하는 일부의 젊은 사람들 에게 대적할 수 없으니 나이 먹어 힘없고 능력 없는 월남 참전와 고엽제후유의증 전 우들이 그 시험대상인가를 명확히 하여 주시길 바라며?

 

※ 세계 어느 나라도 참전전우를 홀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공개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나이 먹은 참전전우들의 이기적인 발로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권리를 인정받아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목표임을 천명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줄입니다.

항상 귀처가 80만 보훈가족을 내 가족처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3.30

백마부대 수색대 참전전우(고엽제후유의증)중등도 전우

정 규 영 (우서) 드림

<참전용사(고엽제 후유의증)국추연 사무총장>

이메일은 jky0701@naver.com 이며

핸드폰은 010-5778-9532

02)427-0117/ 02)426-0118팩스겸/

070-763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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