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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하늘
작성일 2010-03-24 (수) 05:45
ㆍ조회: 981  
IP: 211.xxx.127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젊은 시절 국가의 명에 의거 자유의 십자군 평화의 사도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참전전우!

임무 수행하는 작전의 일환으로 고엽제에 피폭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을 이처럼 홀대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안한다는 전제하에,

 

보훈처 행정의 불비한 점과 전우들의 생각을 듣고파 이글을 올립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12년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12월31일 이후엔 무엇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심도 있게 연구, 논의 하여야 한다는 생각과 보훈처의 역학조사 운운하며 많은 예산만 축내고 이렇다 할 결과가 없고 내용을 항시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 드리며,

 

* 생과사의 기로에 서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의 10여만 환자를 위해서 과연 정부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어찌하려는지 통탄하지 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 요즘 압박과 핍박에 힘들고 어려운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들의 실상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의 차이점을 설명하여주시길 바라며,

 

3. 이번 법률(정부안-2010.3.19)제출안의 맹점은 경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에게 등외와 같이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법률 내용및 제30조의 내용)

현재 판정상의 문제점으로 경도및 등외에 머물러 있지 상태가 극심한 전우의 실태파악은 안하시는지?

 

세월이 흘러가면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왜? 보훈처 행정은 퇴보하는가의 답변을 주시길 바라며,

 

# ⑪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경도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료를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받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 내용

 

제30조 (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 비용

  2. 제7조에 따른 진료 비용

  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비용

[본조신설 2007.12.21]

 

 

4.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차이점?

(참전 유공자 예우 법에 의해 명칭만 바꾸는 것은 생색내기가 아닌가요?

 

5.선진보훈체계구축이란 용어는 대통령의 년 두 두 순시(2009.12월)에 보고 이곳저곳을 확인하고 올린 글

(보훈처 자유게시판 2009.1.2일 글 번호40234호의 글의 요약)

 

* 아래의 내용은 월남 참전용사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대부분 월남참전전우)는 국가에 혁혁한 공헌으로 보훈대상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는 뜻이 아닌가요?

근데 어물쩍 보고하고 이런 법안을 제출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그 당시의 글을 옮깁니다.

 

제목

 

*휴 ~~정말 어렵습니다!

 

작성자 정규영 등록일 2009-01-02 조회수 748

 


☻휴~~정말 어렵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의 속담

일전에 국가보훈처가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 내용 중 우리의 관심사인 선진 보훈체계구축이란 내용을 보고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훈처의 내용은?

 

<선진 보훈체계 구축>

ㅇ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을 국민정서에 맞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구분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이 뚜렷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하고 단순사고·질병을 입은 사람들은 지원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 국가유공자는 정신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반면 지원대상자는 자립·자활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대목이 우리 참전용사(고엽제후유의증)의 국가에 공헌한 권리를 영원히 짓밟을 수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요.

즉 보훈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도라면 이미 많은 연구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들의 의중을 떠 보기 위한 수단으로 흘려놓고 반응이 없다면 밀어붙일 계획으로 판단하였고

 

나이 먹고 귀먹은 우리 참전전우나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는 세심한 내용을 파악조차 안하고 수수방관할 즈음엔 입법화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 2-3일간 골몰히 생각한 끝에 보훈처 담당자인 기획조정관실 ***서기관님과 보상정책과 ***서기관님과의 심도 있는 대화 끝에 결론을 얻고 전우님들에게 반가운 마음에 알려드립니다.

 

보훈처 관계자의 말!

단순사고·질병을 입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군 복무 중 내과적인 질병을 얻어 국가유공자가 된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월남 참전 전우들 중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얻은 질병을 생각하고 초안된 내용이 아님을 확실하게 이야기 한다는 말씀을 2009.1.2.14시에 확인한 바를 옮기면서

 

전우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이제 8~9 부 능선에 와 있는 우리 참전용사와 고엽제 후유의증의 국가유공자 문제에서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앞장서서 활동할 때에 우리가 국가에 공헌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드리며,

 

또한 내가 아니라도 다른 전우가 앞장서서 활동한다면 나는 자연히 그 권리를 찾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전우가 있다면 어불성설임도 말씀드립니다.

 

전우님들도 우리 전우들은

이제 나이 먹고 힘이 없으며 귀 막히고 눈멀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우리가 국가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국가유공자로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는 국가유공자(전상)로 하는 권리를 찾는데 에 일로 매진합시다.

 

이 길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 이 글을 보신 전우님들께서는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실 2020-5123. 보상정책과 2020-5241로 우리의 당위성에 대하여 적극 반영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1. 02.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의증)국가 유공자 추진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iaovva.com/참전용사(고엽제후유의증) 국추연

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23-4 부일빌딩4층

연락처 : 02)427-0117 / 02)426-0118(fax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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