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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석
작성일 2009-05-08 (금) 22:37
ㆍ조회: 949  
IP: 125.xxx.207
보훈처 게시판 글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 괴변에 대하여!
내용 .

국가보훈처 괴변에 대하여!


아래는 2009년 5월 3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처장과 대화 및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국가보훈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의 보훈지킴이 글에 대한

귀 국가보훈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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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시 2009년 05월 07일 10:31:53

답변내용

1.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 귀하께서는 그간 여러 차례 우리 처에서 추진중인 보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하신 바 있으며, 우리 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대한 비판과 타당한 대안을 언제든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그런대도 귀하께서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막연한 비판과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일관하시면 우리 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어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개인의 블러그가 아니며 공적인 공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사이버상에 의견을 게시할 경우에는 먼저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언어표현에 있어서도 예의와 정중함을 갖추어 사이버 공간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끝으로, 귀하께서 단체를 조직하여 행사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우리 처에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입장을 표명할 일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정부에서 추진중인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안의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바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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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국가보훈처의 마이동풍식 동문서답의 공식적 괴변 잘 받아 읽었습니다.

아래는 귀 국가보훈처 괴변에 대한 보훈지킴이의 공식 의견입니다.

1. 2 항목은 넘어가고,

괴변 3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막연한 비판”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보훈지킴이 대표인 내가 국가보훈처 게시판 및 처장과 대화에 올린 글이 모두

구체적이지 못하고 문제 제기가 아니며 막연한 비판이라는 것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언론에 주목을 받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귀 국가보훈처 전 차장

정일권을 비롯한 상당수 보훈처 공무원들이 보훈을 도적질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모두 징계처벌하고 그간 혜택 받은 것을 국고로 모두 환급하여

국가보훈처가 다시 태어나길 주문한 것이 막연한 비판입니까?

그런 그들이 아직도 철밥통을 지키며 모여 있는 귀 국가보훈처가 이해당사자인

보훈가족들과의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절차법까지

무시해가며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주먹구구식으로 실시해버린 국가보훈처 주관

불법공청회의 부실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막연한 비판입니까?


그런 국가보훈처가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면서 국가에 목숨 바치고 몸 바친

보훈가족들에게 어떤 이해도 구하지 않고 관료주의 잣대로 만든 틀에 가두

려고 하여,

국가에 헌신한 대가로 정당한 예우를 받겠다는데,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막연한 비판” 이라고 잘라

말하는군요.

그리고,

그간 국가보훈처 게시판 및 처장과 대화에 게재했던 모든 글을 부정하고

평가절하 하여 일절 모두 정당한 비판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괴변으로 답변하는 것이 국가보훈처 수준이라면 그 점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보훈지킴이 주최 공청회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에서 따져

봅시다.


그리고,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일관하시면” 이라 했습니까?

누구를 인신공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국가보훈처장과 관계 공무원을 비판한 것을 인신공격이라 합니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연인

으로서 대한 인신공격을 했다면 몰라도,

분명 공공의 이익에 기인하여 글로 비판한 것인데,

마치 자연인인 개인을 비방 또는 비난하여 인신공격을 했다고 몰아버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니,

귀 국가보훈처에는 법과 상식도 전혀 없습니까?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 훼손(libel)과

모욕(insult)으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무엇이 유죄입니까?

공식적으로 보훈지킴이에게 공갈 협박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 국가보훈처 2009년도 업무보고 선진보훈체계구축이 보훈보상 및 지원

체계의 합리화 방안(KDI연구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위 사안에 대하여 왜 질의응답에 질문을 수차례 공식적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무조건 아니라고만 할뿐 구체적은 아니라도 간략히도 설명을 못하고 이제와서

무슨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게시를 한다고 합니까?



괴변 4 항목에 대하여,

“개인의 블러그”라 했습니까?

귀 국가보훈처 괴변을 답변한 철밥통 공무원은 보훈지킴이가 78만 보훈가족을

위하여 생존권 투쟁하는 것이 개인 블러그 장난으로 보입니까?

이것을 과연 답변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러니 괴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 국가보훈처의 보상정책 담당 실무자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 블러그

장난쯤으로 치부하고,

보훈지킴이 480회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78만 보훈가족

들의 염원을 대변하며,

왜곡되고 굴절되어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을 바로잡아 안보

불감증의 만연으로 흔들리는 국가안보의 초석을 다지자는데,

귀 국가보훈처는 그렇게 할 일없이 하는 장난쯤 뿐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정도 수준뿐이 않됩니까?

그러니 귀 국가보훈처 보훈공무원들이 보훈가족들을 노예 또는 볼모정도로

가벼이 바라보는 시선을 일컬어 철밥통 좀비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 표현의 정중함과 예의”를 운운 했습니까?

보훈지킴이가 언제 욕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육두문자를 사용했습니까?

내참 기가 막혀서......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우리들의 권리를 찾고 예우를 찾겠다는데,

생존권 투쟁을 하면서,

이 또한 일종에 암묵적 시위이고,

권리를 사수하고자 외침을,

공손히 예의를 갖추어 말씀을 올리면 들어주기는 한답디까?


그러는 귀 국가보훈처는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마구 보훈가족을 귀 국가보훈처

마음대로 재단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언어 표현의 정중함과 예의”

입니까?

그것이야 말로 “언어 표현의 정중함과 예의”를 초월하여 목에 칼을 대는 것

이상의 난폭한 행위 아닙니까?

꼭 말로 거칠게 비판하고 따지면 정중한 것이 아니고,

권력의 힘으로 상대적 약자인 보훈가족들의 목을 조이는 것은 예의란 말입니까?

총칼의 힘보다 강한 것이 권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국가보훈처 눈치나 살피는 연약한 보훈가족들의 빵을 뺏고,

겨우 붙어있는 숨통마저 끊어버리려 하는데 공손하고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

굽실 거리라는 것입니까?

그러니 귀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들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주인인 보훈가족이 공복인 보훈공무원들에게 공손히 그리고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 머슴을 상전 모시듯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적반하장 격입니다.




괴변 5 항목에 대하여,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공청회 행사를 반대 하지 않는다.

그럼 온라인 하나만 따져 볼까요?

보훈지킴이 태동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보훈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말꼬리

잡고 콩나라 팥나라 하며 간섭하며 사이버 테러를 가했던 몆사람의 그런

글들을 재미있게 지켜보았을 국가보훈처 전산팀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지난번 일까지 들추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정치 라는 인간이 괜히 보훈지킴이 대표인 나를 겨냥하여

보훈지킴이 활동에 이상한 짓을 많이 하였고,

전정치 라는 국가보훈처 추종자의 글을 계속 방치하여 그러려니 하였더니,


국가보훈처 게시판에 몆일 전부터 조정효 라는 이름은 한번도 들어 본적도

없는 그 사람 말인즉,

내가 자신에게 군이라고 했다면서 복수를 했다고 하는데,

온,오프 어디에서고 조정효 라는 생판 모르고 일면식 한번 없으며,

보훈지킴이 대표인 내게 사이버 테러를 무려 십여건 이상의 글로 이군,

이씨, 이선생 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내게 고의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을 전산팀 오상민 게시판 관리자가 직무유기를 하며 삭제치 않고 방치한

것은 고의적이든 방치를 했던 간에 방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운영지침 제9조(고객 게시자료 관리)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위의 관계공무원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직무상 방조죄에 성립되며,

국가 공무원법에 직무유기에 해당 됩니다.

그래도 정말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귀 국가보훈처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5월 21일날 국회에서 보훈지킴이

주최로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억지로 무시하려고 하다가,

다수의 국회의원 분들의 도움과 성원으로 성황리에 성공되면,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가 법과 절차까지 무시하고 공 드려서 요식절차인

공청회를 겨우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공드린 공청회가 고작 의미 없는 것이 됨으로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고,

국회에서 패널을 요청하면 거절도 못하고,

그렇다고 요청에 응하자니 끌려가는 기분일테니,

좌불안석인 것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방법만 있다면 별의별 방해공작을 다 하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산하단체도 귀 국가보훈처에서 방해 할 것 같아,

보훈지킴이가 초청하는 형식이 아닌 국회에서 초청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그러니 산하단체들도 보훈처 눈치만 살피며 국회 초청을 거부할 수 없겠죠?

이제 어쩝니까?

아마도 귀 국가보훈처는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다수의 국회의원 분들과 보훈가족들의 대거참석은 물론,

풍부한 지식과 식견으로 중무장된 패널들의 참석으로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버릴 경우,

귀 국가보훈처 조직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패닉상태에 빠져버릴 것이라 우려

되는데,

아닙니까?

뭐 그러면,

이번 공청회 끝나고 7월경에 고엽제관련 공청회를 또 개최할 것이니 부디

무시하기 바랍니다.

그 쯤 되면,

비로서,

귀 국가보훈처가 보훈지킴이 존재를 인정해 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단체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번 괴변처럼 “귀 단체”가 아닌 개인을 칭하는 귀하라고 한다면,

10월중에 전몰유자녀를 위한 공청회도 계획되어 있으니,

계속 반목을 하면서 서로 막다른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가보훈처와 보훈가족이 계속 집안 싸움만하면,

과연 국민들 눈에는 이런 장면을 아름답게 볼 것이며,

언론이 이런 추한 짓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상상은 해 보았나요?



귀 국가보훈처에서는 2009년 1월 23일 보훈지킴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고함! 이라는 글 기억은 하며 생각납니까?

기억을 더듬어 주기 위하여 아래에 붙임을 하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쯤에서 그 글을 보면,

지금과 같이 반목이 아닌,

정말 국민이 모두 바라고 보훈가족 모두가 반길 수 있는 국가보훈을 위하여

서로 고민하는 상생의 길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귀 국가보훈처는 선진보훈체계구축 강행으로 밀어 부치는 길로 가고,

보훈가족을 대변하려는 보훈지킴이는 그 것을 막고자 하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으니,


아마도 결국 진검승부로 결정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귀 국가보훈처는 정부기관이고 정부의 한 부처이며 공권력과 약 2천3백여명의

정예 보훈공무원 조직과 3천 6백여명의 산하 공기업 직원이 요소요소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거대한 힘에 비하여,

우리 보훈지킴이 라는 단체는 살짝만 불어도 금방 날아가고,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초라한 규모의 단체라고 불려 질 정도로

그야말로 오합지졸 집합체입니다.

그런 보잘 것 없이 하찮은 임의 단체로서,

480명 십시일반 후원으로 겨우 숨만 달랑달랑 붙어 있으니,

언제 그나마 몆푼있는 재정도 언제 바닥이 나서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너무도 곤궁한 상태의 단체입니다.

그러니,

감히 국가보훈처와 맞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힘의 논리 보다,

정의와 명분이 그 잘난 힘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 인간 역사에는 수 없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번에 보훈지킴이는 보여 주고자 합니다.

우리 480 보훈지킴이 뒤에는 78만 보훈가족이 버티고 있으며,

또 5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너무도 잘 아는 뜻 있고 정의로운 국회의원님들이 있기에

보훈지킴이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밟을 테면 밟아 주십시오.

그렇지만,

가만히 밟으라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니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다시 또 한번 귀 국가보훈처에 전합니다.

이 모두를 밀어만 부치려 하지 말고,

합리와 순리로 풀어 가기를 진심으로 주문합니다.


이 글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될 근거자료로서 처장과 대화에 글을 남김을

알립니다.


2009년 5월 7일.

보훈지킴이 대표 이 경 현.

전자우편 주소 bgb@bgb.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77-26
전화 : 02 - 844 - 0860. FAX : 02 - 835 - 0862
www.bgb.co.kr / www.보훈지킴이.com


국가보훈처장 귀중.



아래는 “보훈지킴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고함!” 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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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처장과 대화 국가보훈처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보훈지킴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고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국가보훈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78만 보훈가족을 잘 섬기라고 하여

존재하는 정부 행정부처라면,

당연히 보훈가족들을 위하여 견마지로를 해도 부족함이 많을 것인데,

지금까지 보훈가족들은 늘 약자(피수혜자)의 입장에서 국가보훈처 눈치만

살피며 주종관계가 꺼꾸로 되어,

국가보훈처 좀비족(공무원)들이 마치 자신들 돈으로 구호를 하듯 던져

주면 주는데로 받아 먹고 군소리 절대 하지 말라며,

각 보훈 산하단체 마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입을 틀어 막아 놓았으니,

이것이 현재 78만 보훈가족들의 현주소이며,

국가보훈처는 78만 보훈가족을 볼모로 철밥통을 지키고 그 위에 상전으로

군림하고,

그것도 모자라 볼모들 밥그릇 마져 도둑질하여 뺏어먹는 것이 어제 오늘의

국가보훈처인 것이다.

늘 그래왔듯 국가보훈처의 오만방자함은 극에 달하여 급기야 200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목만 그럴듯한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이 문제의 "보훈보상 및 지원체계의 합리화 방안연구"는 당시 KDI 연구진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연구총괄)오영주,김종희 및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 비전문가들이 만든 말 그대로 엉터리 연구자료이며,

쓸데없이 소중한 보훈예산 5천만원 이상을 탕진한 자료로서,

이미 폐기된 2003년 3월 한국개발 연구원 "보훈보상 및 지원체계의

합리화 방안연구"를 그대로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이름만 바꾸어

황당무계한 보고를 했는데,

과연, 그런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사실을 알 것이며?

그것도 모르고 보고한 국가보훈처장은 지금 왜 그 자리에 연연하는가?

아니라고 또 변명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보훈지킴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고한다.

공청회 이전에 면담을 요청하니 편한 기일과 장소를 국가보훈처측에서

잡고 통보를 하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응할 것이다.

명색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이 일개 300명 회원도 않되는 단체장을

만나지 않겠다?

착각하지 말것을 명심하라!

인원수만 많은 보훈산하단체는 국가보훈처 좀비족이 살아남기 위해

정관도 국가보훈처 입맛에 맞게 되어있고,

매달 단체별로 지원하는 운영금등으로 입을 틀어 막지 않았던가?

그런 단체들이 아무리 인원수가 많다 한들 과연 대표성이 있단 말인가?

우리 보훈지킴이는 이제 시작한지 한달도 않되었고 아무런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아직 홍보가 않되어 회원수도 적고 아직은 공법단체도 아닌 점은 준비

과정이므로 사정상 형편임을 알기 바란다.

그러나,

보훈지킴이는 보훈산하 단체가 아닌 78만 보훈가족을 대표한다는 것

임을 명심하라.

더욱이,

보훈지킴이는 회원들중 후원금 외 일절 회비갹출등 금전 또는 이권적

오해를 사지않는 말 그대로 모순된 국가보훈처를 바로잡기 위하여 모인

순수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분을 일일히

밝히고 참여하신 회원들로 구성되었으니.

여타 보훈 산하단체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또한 분명히 살펴 헤아리기

바란다.

국가보훈처와 지근거리에 위치한 여의도 또는 영등포 및 마포쪽에 급히

사무실을 준비중이며,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가까이 시어머니를 두고 살게 된다는 점을 그나마

예지력이 있다면,

자유게시판에 허접스런 사탕발림 공지를 당장 지우기를 바라며,

언론에 제보이전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와 같이 상생하자는 입장에서

고하는바,

고부갈등을 해소키 위한 차원의 보훈지킴이 면담요청에 즉시 응답할 것을

주문한다.

이 글을 무시할 경우,

사법적 대응은 물론,

물리적 방법과 언론 플레이를 동반하여 국가보훈처에게 적극 대처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통보한다.



2009년 1월 23일

보훈지킴이 대표 이경현 보냄.


국가보훈처장 귀중.

이름 이경현
글번호 54025
날짜 2009-05-07 오후 6:46:36
조회 1067

이글을 읽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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