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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석
작성일 2009-02-05 (목) 09:43
ㆍ조회: 959  
IP: 59.xxx.139
보훈처장의답변
답변일시
  2009년 02월 04일 17:27:42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이 모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말씀하시나,  “고엽제후유증”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고엽제와 의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질환으로서 전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될 때까지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3.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을 고엽제후유증과 동일하게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만족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름아이콘 초심2
2009-02-05 11:41
이상석 전우님 안녕 하십니까? 본인도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보훈처 탁상앵무새 논리이지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의학적,과학적으로, 고엽제로 인한 병이 아니라고
명쾌 하게 규명하지 못하면, 인정 해야 할것 아닙니까?
전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지요?,예산운운,역학조사등으로,이 핑게 저핑게,
역학조사 3차(15)년도을 허송 세월로 소비 했습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보훈처가 져야 합니다.
   
이름아이콘 홍진흠
2009-02-07 02:37
이상석 전우님! 보훈처 믿을곳이 못된단 사실은 벌써 오래전부터 아는사실 아닙니까?
요는 지금 나라의 좌경세력이 악화되어야만 그힘을 얻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완전히
뿌리가 뽑힐려면 상당히 힘들겠지만 차차 나아지겠지요. 그렇지않습니까? 초심2님!
   
이름아이콘 초심2
2009-02-07 13:18

홍하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래 답변도 읽어보소서.....

0,질문:고엽제후유의증 관련문의  

 * 내용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후유의증 2세에게도,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원 자격을 부여 한다는데 후유의증 환자가 고엽제 전우회에 가입 하면, 무슨 헤택이 있나요?, 지금 전우회 단체들이 서로 합의가 안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테, 또한 수익 사업을 할수있다고 하였는바, 개인 누구나 수입 사업을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엽제 전우회 단체만 수입사업을 할수 있는 건지?. 또한 전우회에서 수입 사업을 해 수입이 들어오면 간부진 들만 나누워 착복 하나요?. 들어온 수입금으로 좋은곳으로 사용 하나요?. 보훈처에서는 수입사업시 수익금 전액을  어느 용도로 사용 하는지?, 알고 있나요? 있으면 알려 주시고 본인은 후유의증 고도자로서 아직 어떠한 곳에서 수입 사업시 수입금이 들어왓다고 들어 본적도 없고, 금전에 눈이먼 간부진들만 배불리게 하는것 아닌지요? **** 궁금합니다.   또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가 왜?.안되는지?. 자세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000   날짜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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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목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0,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000님.

 우선 귀하와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엽제후유의증 관련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2009. 1. 30 고엽제법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된바 있으며, 제9조 제1항중 회원의 자격이 고엽제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확대되었으며, 고엽제단체는 공법단체로 회원간 상부상조 등 친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 또하 수익사업은 법률로 정한 법인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시.도지부 및 지회보조, 불우한 회원 돕기, 건물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끝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의 국가유공자로 전환은 우리처 보훈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검토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날짜2009-02-06
   
이름아이콘 신용봉
2009-02-07 21:33
회원캐릭터
작년인가 재 작년인가 매스컴에서 군에 입대한 병사가 머리가 빠져 유공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있다.  월남전에 국가의 명에 따라 참전하여 전투임무 수행중 고엽제 살포로 인한 환자로서 후유증이든 후유의증이든간에
국가에서 유공자로 인정하여 주는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군에 입대하여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유공자로 인정하여
주면서 왜 국가의 명에 의해 파병되었었고 그로 인해 생긴 병에 대하여 국가는 왜 인색한가? 군에서 머리 빠진 병사
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머리빠지는것이 원래 그 집안에 내력일 수도 있는데 ---  그리고 고엽제에 노출되어 증세가 나타나면 국가에서는 증세의 輕(경)重(중)을 가리지 말고 혜택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등급외라는 전대 미묘한
내용으로 등급을 매기지말고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우를 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자 주장해 본다. 보훈처 관계자들의 재고를 바라면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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