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면서!

  (보훈처, 한국보훈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독립 기념관 및 산하단체)

2008.10.1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와 그 예하기관을 국정 감사 하는 날!

단체의 목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시민연대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20시까지 의 참관하여 느낀 점을 적어봅니다.

전날의 다양한 업무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미리 예정 되어있던 일이어서 국회 본관 250호실에 도착한 것은 08시30분 간단한 내용을 안내받고 이것저것 준비 후 국회 정무 위원회의실인 본관 604호실에 도착하니 이미 피감기관에서 임원들과 실무자들이 긴장되고 상기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10시 정각에 정무위원들이 자리하였다

 

위원장	한나라당	김 영 선
간사	〃	박 종 희
〃	〃	고 승 덕
〃	〃	공 성 진
〃	〃	권 택 기
〃	〃	김 용 태
〃	〃	이 사 철
〃	〃	이 성 헌
〃	〃	이 진 복
〃	〃	이 한 구
〃	〃	조 문 환
〃	〃	조 윤 선
〃	〃	허 태 열
〃	〃	현 경 병
간사	민 주 당	신 학 용
〃	〃	김 동 철
〃	〃	박 선 숙
〃	〃	이 석 현
〃	〃	이 성 남
〃	〃	조 경 태
〃	〃	홍 재 형
간사	선진과창조의모임	박 상 돈
〃	비교섭단체(민노당)	이 정 희
〃	비교섭단체(창조한국)	이 한 정

24명중 비교섭단체의 창조 한국 당 이한정 의원만이 불참한가운데 23명의 의원이 참석하였고 피감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김  양 처장과 차장 및 4개 국장 및 기타임원과 실무자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 종성 이사장과 임원들과 88관광개발(주)대표와 임원들, 독립기념관 관장과 임원들과 실무자 50-60명이 참석하고 언론사 기자와 SBS와 YTN의 TV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시 정각에 김영선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국정감사!

★전체의 분위기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한 공헌에 대한 보답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 보훈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라며 여야 의원들이 격려와 칭찬 속에 한결같은 목소리가 있어서 나로서는 내심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분위기가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된 감사는 국회의원들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고 사전에 힘없고 능력 없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보훈가족에게 배려와 관심이 대단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며 이제까지 지지고 볶은 싸우고 정쟁만 당리당력에만 치우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신문지상이나 TV에서 보아 왔던 터이어서 좋은 인상은 아니었는데 결코 국회의원들이 놀고만 먹고 싸움질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훈처의 다양한 업무상 우리 참전전우(고엽제 후유의증)전우들의 이야기는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을 다는 의원이 없이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흐뭇한 생각이었으나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의 이야기는 이사철 의원외에 거론을 한 의원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보훈처장의 답변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에 늦어도 2010년까지는 우리 월남 참전전우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우리의 숙원이며 우리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에 대해서는 부천시 원미구(을)선구구의 이사철의원이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들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고엽제 후유의증의 전우들을 심사하여 고도, 중도, 경도 등외의 등급을 주고, 의료, 교육 혜택 및 기타 일부 혜택과 보상급여금을 주면서, 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가? 지금 고엽제 후유증의 전우는 전상유공자로 인정하여 급수를 부여하면서 특히 7급 국가유공자는 보상금으로 275.000원을 주고 있는 현실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는 경도가 291.000원 중도는 444.000원, 고도는 600.000원의 보상급여금을 주면서 왜 명예와 명칭을 주지 않는가의 실란한 문책성 질문을 할 때에, 보훈처장의 답변은 역학조사와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금도 연구 검토 중이며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간 안에 조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이사철의원은 이미 나이가 60이 넘은 고엽제 후유의증의 월남 참전용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 가는데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시켜드려 안락한 노후를 맞이하고 국가에 공헌한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채찍이나 질책성의 질문에 계속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들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우리의 권리와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이사철 의원에게 많은 협조요청을 하여야 하며 우리 전우들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리란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질의와 대답은?

이석현의원의 첫 질의로 하여 마지막에는 허태열 위원이 질문을 하였는데,

 ♦ 6.25 참전 전우가 이제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니 그 단체를 공법단체로 하여야 한다는 질    문에 보훈처장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 위탁병원의 관리와 지정에 대해서 2.3차병원을 많이 지정하여 보훈가족이 편리하게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질문에 처장은 현재 200개의 위탁병원을 점차 확대      하여 2010년에는 400개 병원까지 확충할 예정임을 말 하였으며

  ♦보훈처장의 차관급 격하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안타까움을 표하며 앞으로 국무 위원      급의 장관으로 격상시키는데 모두가 힘을 합하여 노력하자는 취지이었으며 

  ♦ 보훈가족의 취업문제에 있어 보훈처의 권항인 의무고용위반에 대하여 고발할 것을 주      문하여 양질의 직장에 보훈가족을 대거 취직시켜서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있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리문제와 부조리 문제를 거론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하였고

  ♦전 보훈처 차장 등 보훈처 공무원들의 허위 국가유공자 양산에 질타성의 발언이 줄줄이      이어졌으며

  ♦88관광개발(주)의 민영화 방침과 경기보조자의 잡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하는 방     향이었고

  ♦호국원의 증설과 영구안장 제도의 개선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훈가족의 불편사항      을 해결하라는 주문과

  ♦독립 기념관의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보 교육장으로 거듭나도록 하라는 질의      와 과제가 있었고

  ♦재향군인회와 고엽제 전우회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등등으로 보훈처를 도와주는 발언과 도움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보기 좋은 감사 현장 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개선 방향은?

 ♦ 다양한 상식과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보훈행정에 세심하게 관심과 배려가 있어      서 행복한 마음이었고,

 ♦ 보훈처의 업무와 보훈가족의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거의 이어서 우리의      바람도 이루어지리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 본 질문 20분과 보조질문 5분을 채우기 위하여 중복질문이 다수 이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으며,

  ♦ 오래전의 신문기사나 인터넷의 뉴스 등에 나온 말을 인용하고 또는 법조항의 앞 뒤 보      단 한 구절을 해석하여  마녀사냥식의 질문을 하고 답변이나 해명을 하려면 말문을 막      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움과 애석함이 있었고,

  ♦극히 일부의원은 면책 특권 이라 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의 오만 방자한 행태      가 있어 옥의 티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며,

◈ 아쉬움의 맺는말

 ★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면서 보여 주기 식 아니면 자신의 과시를 위한 국정감사를       꼭 이렇게 해야 하나?

 ★ 정해놓은 적은 시간에 많은 기관을 감사하려니 수박 겉 핡기 식의 감사와 기관장이나       기관이나 단체장들의 길들이기,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 등의 방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국정감사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방법을 연구 보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      져보면서 저의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 국정감사 일자를 20일로 제한하지 말고, 상시 감사체제로 전환했으면 하는 마음이며, 질문하고 답변(해명)의 시간을 주어야 국민이 이해하고 누가 잘하고 잘못을 알 수 있으리란 생각을 가지면서....

두서없는 글이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처와 한국 보훈복지 의료공단,88관광개발(주),그리고 독립기념관 및 기타 예하단체의 국정감사를 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글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폄하하려는 글이 아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참전전우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를 위하는 마음에서 적은 글이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2008.10.13

고엽제 후유의증 중등도 전우 정 우서(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