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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허당
작성일 2011-05-25 (수) 15:31
ㆍ조회: 534  
IP: 211.xxx.211
Re.. 전화통이 불 날 지경 입니다. ^^
 
 어제 늦게 온 서울 전화에 잠 못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오전내에 법제처, 총리실, 보훈처 담당과 통화를 했습니다.
 
 진행과정은 이렇습니다.
 
 보훈처에서 법제처로 법안심사 의뢰 요청과 동시,
 총리실에  ' 규제심사 비 대상'  확인을 요청하면 검토후 승인,
 다시 보훈처에서 총리실로  ' 규제 영향 분석서 확정' 을 작성하여 총리실로 보고 한 후,
 '규제심사 비 대상'  확인증과 함께 행정 전상 system에 등재가 되어야 만  공식적으로
 법제처 법안심사가 진행 된다고 합니다.
 
 법제처 담당자의 말 입니다.
 - 처음에는 일반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 했으나 요즘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고엽제와 그 피해자인
 참전군인의 실상에 관한 법안 이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할 것을 약속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인 ' 소급 ' 문제는 담당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함으로 '부칙 2 조' 는 존재 할 것 같고
 '예고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은 참고를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통과가 관건이니 의원들의 협조로 삭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처리기간은  6월 4일까지 해외 출장이라 다녀 온 후에 바로 진행 하겠다 - 라는 취지 입니다.
 
 저의 말 입니다.
 - 우리가 더 달라고 한 일 없고 정해논 법에따라 만 하면 된다.
 없는 법 만들어서 까지 안 할려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다.
 우리도 국회에서 총력을 쏳을테니 빨리 만 보내라.
 지금 너희가 가로막아 사회적인 혜택까지도 못 받게 하고 있다.
 tv 수신료,  시외버스 무임 활인승차, 열차, 선박,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세금, 통신료 활인 등
 그외 부수적인 혜택까지도 너희들의 늑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너희를, 국가를, 대통령을, 원망하며 죽어가고 있으며
 가족들에게는 원망을 들어가며 죽어 간 다는 현실이다. -
 
 총리실 담당자는 오늘 밤 야근을 해서 내일 오후에는 완료 하겠답니다.
 
 그리되면 법제처 담당자가 출국하는 31일 전 까지 전화가 바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070 전화기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일은 6월 10일 전으로 끝 나길 바라고 그리고 난 후,
 국무회의는 일주일에 두번 상정이 된다고 하니 그 때 쯤 이면 저도 돌아와서 발 품을 보태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지역 국회의원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 해 보셨는지요?
 요즘 매립한 고엽제가 '나가수' 만큼이나 떳다고(?) 하데요.
 이 시기에 표를 좀 뫃아야 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면 저희들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고엽제 동문(?)이 또 생기네요.
 우리는 본 교생.
 dmz는 제 2 캠퍼스 생.
 칠곡은 분교생.
 
 앞 날이 어찌될런지?
 
 모든 일 무릅쓰고 건강 하십시요.
 
 
 
 
 
 
 
 
 
이름아이콘 두루미
2011-05-25 18:30
회원캐릭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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