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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
법률안명 |
주 요 내 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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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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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일부) |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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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1(일부) |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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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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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일부) |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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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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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일부) |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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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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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일부) |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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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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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일부) |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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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일부) |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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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일부) |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및 취소 근거 마련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취소시 청문절차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준용 |
◦법제처제출 : 3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5월 1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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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일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09. 3. 25, 09. 12. 29.)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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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2(일부) |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에게 상이처 수술 뒤 보철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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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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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인전 연혁 
2011년도 국가보훈처 입법계획
달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