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엽제 질병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도는 국가보훈처가 국정감사나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 발표한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본인은 1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당시 국회보건복지상임위 이성재 국회의원을 통하여 입수하여 보았으며, 2차 역학조사 설문지 를 보고 이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통계조사라고 혹평하였고, 전우들도 대부분 적당히 답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에 역학조사 결과에는 의문이 갑니다,

2. 이번의 경우도 국가보훈처에 역학조사와 관련되는 내용을 질의하거나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그 내용이나 지금까지 실시한 역학조사 방법과 절차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3. 역학조사 비용에 대하여서는 확인한바 없습니다만 수억원으로 알고 있고, 만성 림프성 백혈병은 2006.3.3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2007.12.21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국가가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수혜를 받게 된 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역학조사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다소 예산이 소요되어도 국가보훈처가 주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도는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시혜적인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명분을 불식시키기 위하여서도 국내외의 다이옥신 관련 제반자료를 근거로 임상실험, 추적조사, 심지어 베트남국 고엽제환자들의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이 역학조사를 반대하면서 전상군경으로 격상시켜 달라고만 요구하면 오히려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6. 자금 시행하는 설문조사 예를 들면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를 원한다. 에 반대할 전우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일반인이 아닌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국가보훈처나 국회에 제출하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참전단체 명의로 베트남참전전우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문제부터 입법청원서나 건의서를 제출하는 편이 합당할 것입니다.

7. 개정된 고엽제법률은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부(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의안을 조율하지 못하여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어 바로 통과시킨것으로 각각의 위치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나 현행 법률로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근/팔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