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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수
작성일 2008-12-04 (목) 09:36
ㆍ조회: 547  
IP: 211.xxx.111
공직자의 청렴
[이덕일 사랑] 공직자의 청렴
이덕일·역사평론가 newhis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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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관리들의 청렴을 북돋고 탐오(貪汚)를 방지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했다. 청백리(淸白吏)로 발탁하는 것이 당근이라면, 국고를 유용하거나 뇌물을 받은 관리들을 처벌하고 '장오인녹안(贓汚人錄案)'에 이름과 죄상을 적어 본인은 물론 그 자손까지 벼슬길을 막은 것은 채찍이었다. 그러나 조선 전 시기에 청백리에 뽑힌 정승이 불과 17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 숫자는 미미했다. 청백리는 명예뿐이지만 재물은 명예 이외의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성호 이익(李瀷)은 '청렴과 탐오(廉貪)'라는 글에서 자신이 사는 마을에 청백리였던 고관이 있었으나 청렴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자손이 사방으로 흩어져 백여 년간 미관말직도 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이익이 살던 안산(安山) 첨성리(瞻星里) 근처의 청백리는 선조~인조 때의 상신(相臣)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일 가능성이 높다. 이원익은 영의정을 다섯 차례나 역임했으나 두어 칸 오막살이에 퇴임 후에는 끼닛거리조차 없었다는 인물이다. 이익은 같은 글에서 "세상에 장리(贓吏)의 법이 엄중하지만 대소 관원들의 집이 다 화려하고 노비마저 다 살쪘음에도 한 명도 법에 걸려 죽은 자가 없다"면서, "법망(法網)에서 벗어난 자가 너무 많다"라고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청렴한 관리가 꼭 유능한 관리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이다. 최한기(崔漢綺)는 '청렴한 사람을 발탁하다(選廉)'란 글에서 "고상(高尙)이나 개결(介潔)이란 이름만을 사모해서 발탁했으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治世之術)에 보탬이 없다면 탐욕스러운 풍조에 격려나 권장은 될 수 있지만 발탁(選擧)하는 데 높일 바는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청렴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자를 발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말이면 남는 예산 소진하느라 바쁜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탐관(貪官)이나 용관(冗官:쓸모없는 관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불용(不用) 예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돌리는 예산 집행 시스템을 만드는 인물이 능력 있는 관리일 것이다. 천하 사람을 다 자기 가족으로 여기는 공직철학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름아이콘 소양강
2008-12-07 14:59
청렴은 무슨날 벼락 맞은겨...
공직생활하면서 그만치 않먹은 사람있으면 나와 보라고해보시요.
우리 아버지는...
공직생활 하셨을때 차떼기로 잡수셨는데 그걸가지고 그러시나요.
세월이 갈수록...
공직생활도 힘들어 못해먹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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