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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수기
작성일 2008-11-12 (수) 01:24
ㆍ조회: 575  
IP: 211.xxx.98
913 연결 자료 (마즈막)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인건비 지원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연도별 인건비 지원액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소요비용

1,236 

1,269 

1,302 

1,335 

1,370 

6,512 


주: 반올림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의 물가상승률 반영.2)



(2) 운영비 지원액

운영비 지원액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9개 단체의 인건비 지원액 대비 운영비 지원액의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이들 단체의 인건비 지원액 대비 운영비 지원액의 평균 비율은 약 70%인 바,3) 이를 적용하여 연도별 운영비 지원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연도별 운영비 지원액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소요비용

865 

888 

911 

935 

959 

4,558 


주: 반올림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의 물가상승률 반영.4)



(3) 사업비 지원액

사업비 지원액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9개 단체의 인건비 지원액 대비 사업비 지원액의 비율의 중앙값을 적용하여 추정하기로 한다.5) 이들 단체의 인건비 지원액 대비 사업비 지원액의 비율의 중앙값은 약 5%인 바, 이를 적용하여 연도별 사업비 지원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연도별 사업비 지원액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소요비용

62 

63 

65 

67 

69 

326 


주: 반올림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의 물가상승률 반영.6)



다.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설립․운영비 지원액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113억 9천 6백만원이다.



[표 13]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설립․운영비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인건비

1,236 

1,269 

1,302 

1,335 

1,370 

6,512 

운영비

865 

888 

911 

935 

959 

4,558 

사업비

62 

63 

65 

67 

69 

326 

총  계

2,164 

2,220 

2,278 

2,337 

2,398 

11,396 


주: 반올림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228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14] 연도별 설립․운영비 지원액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2,164 

2,220 

2,278 

2,337 

2,398 

11,396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2,164 

2,220 

2,278 

2,337 

2,398 

11,396 

합       계

4,327 

4,440 

4,555 

4,674 

4,795 

22,792 


주: 반올림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Ⅲ. 참고자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보훈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에 근거하면 인건비 지원액 대비 운영비 지원액의 비중은 약 70%이다. 



[표 15] 2008년 보훈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단 체 별

합   계

단체운영비

사업비

소  계

인건비

운영비

합    계

13,005

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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