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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2-08 (일) 19:40
분 류 특별
ㆍ조회: 1037  
IP: 211.xxx.70
고엽제법 위헌확인-1<헌법소원심판청구 2009헌마39호 전원재판부에 회부



필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개정법률(법률 제8793호. 2007.12.21)공포 즉시 부칙 제2조(주1, 2 참조)에서 그 시행 일자를 2007.12.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환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유족을 배제하게 되어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됨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법률 관련조항의 개정을 주장하고,



2007.12.23 국가보훈처에 질의서(주4 참조)를 제출하여 2007.12.26 답변(주5 참조)을 받은바 있었으며, 그 내용을 본인의 블로그(http://blog.daum.net/vietvetpusan)과 2007.12.26 www.vvk.co.kr 자유게시판 306번에 등재한바 있었으나 대부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환자 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였다(자기는 사망하여도 법 부칙 제2조 적용대상자가 되니 유족인 배우자나 자녀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므로?)



본안 사건인 위헌확인 청구는 2009.1.20 정식으로 접수되어 주심재판관 선정과 사전심리 절차를 거쳐 2009.2.3 전원재판부(주3 참조)에 회부가 결정되었으며, 향후 선고기일 확정과 종국결정(심판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 내용을 2009.2.3 법무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회사무총장(의안과장)과 2009.2.4 국선변호사인 김광석에게 심판회부가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국가보훈처가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받지 않으려면 위헌심판 청구대상이 된 부칙 제2조를 조속히 개정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일부법률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의안을 접수하거나 국회에서 의원입법절차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처리와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가 지원한 경험(94헌마148호, 99헌마516호)과 의견으로는 내용면에서 볼 때는 위헌임이 당연하나 현행법률 시행을 중단시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



*주 1 :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주 2 : 제7조제9항 국가보훈처장은 제7항 본문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하여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주 3 :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현 재판관 중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고,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주 4 : 필자가 국가보훈처에 질문한 내용 2007년 12월 23일 14:22:11

제목 : 고엽제법 부칙 제2조의 개정

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07.12.21 공포되었다.

(법률 제8793호)

그 내용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급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금까지 모든 지원

중단되었으나 그 유족 중 배우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것은 미흡하나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법 적용대상자를 이 법 시행일(2007.12.21) 이후 사망한 자로 제한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

유사한 사례로 본인이 주도하고 유족 최00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2001.6.28, 99헌마516)을 받아냄으로써 국가보훈처는 그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전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을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하였으나 2002.4.27부터는 당해 전역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도 그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다수의 유족이 수혜를 받고 있다(법 제8조제1항 2002.1.26 법률 6647호).


 

즉,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지원까지 사망한 일자를 기

준으로 법 적용대상, 비 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또 한번 상처를 안겨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칙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구분하여 시행한 “1996년 4월 2일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로 개정하여 배제된 유족들도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귀처의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주 5 : 국가보훈처의 답변 2007년 12월 26일 13:43:52 
  내용 : 안녕하세요?  김일근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책부서(의료지원과)에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사망 후 취업,교육지원)내용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당시 적용시기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1996년까지 소급할 경우 예산문제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의원발의의 경우, 10억원 이상이면 예산추계서를 작성하여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  고엽제법의 시효만료(07.12.31.) 등을 고려할때,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장기간 국회계류로 시효만료로 인해 고엽제법이 자
동 폐지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법개정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 것으로  법률
제.개정시 지원의 소급 적용 여부는 지원대상자의 권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 결정된 사항임을 거듭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정책부서인 의료지원과( 강춘석, 02-2020-528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일근/팔공산

이름아이콘 정병무
2009-02-09 00:01
김 전회장님, 반갑고 큰 일 치르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으며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하십시요,
언젠가 진행사항을 잠시 본듯 합니다만 그럼 이젠 선고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정이되면
해당 유족님들께선 바로 모두가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률개정 이후 부터 혜택을 볼까요!
자주 김 전회장님 blog 를 찾아가 배우고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팔공산 과거에는 접수 후 2년정도 걸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법무부, 국회 등이 헌법재판소의 통보를 접수하고 검토 후 의견이 위헌 쪽으로 집약되거나 국가보훈처가 당해조문의 법률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겠다면 재판부의 심리에 반영되어 선고기일이 유보될 것이므로 기일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 중에는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2월6일 국가보훈처 법무팀 담당자가 출장중이라서 2월9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통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해조문이 개정된다면 2007.12.21 이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등급환자의 유족도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는 취업보호와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게될 것입니다.
2/9 01:58
정병무 금년 중에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며, 법률조문이 개정되면,
2007. 12. 21일 이전에 사망하신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해당자의
유족은 법률 시행일로부터 취업과 교육 보호를 받는다는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2/9 09:36
팔공산 국가보훈처 등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 국가보훈처 심사무관과 그동안의 고엽제법 위헌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고 긍정적인 대안제출을 당부하였습니다. 2/9 11:58
   
이름아이콘 홍진흠
2009-02-09 21:57
매번 수고 하시는 김일근 전회장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린 그저 멍하니 보고만 있는모습이
안타까울뿐입니다.오늘 정월대보름---우리전우님들 오래오래 사시어 그날이와서 함께 마음껏
포효할때까지 건강하심을 달님에게 빌어야겠습니다. 오곡 찰밥은 많이 드신지요?
팔공산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단체가 주관하여 피해자들을 파악(정보공개요구)하여 동의하는 몇몇 피해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에 호소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항시 한두사람이 사비를 들여 진행을 하고 성사되면 당연한 것처럼 그 수혜만 받는 것을 보면 밤잠을 설치면서 앞장설 이유가 있을까 하는 회의마저 느낄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지난 15여년 동안 <면담><묻고 답하고><전화><메일> 등으로 답변하였거나 대필까지 하여 준 수천명도 그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에 대하여서는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을 보면 절모르고 시주하는 것 같아 이제는 중단하고픈 마음 뿐입니다.
2/9 23:58
팔공산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권익위원회로 바로잡습니다. 2/10 00:33
   
이름아이콘 강용천
2009-02-11 17:44
김일근 전회장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사람이 정성을 들려서 일을 해주면 감사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그 반대로 자기가 잘 나서 그렇게 된걸로 생각 하는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놈을  보면은 주먹으로 한방 치고 싶은심정이 한두번이 아닙니다.어떻때는 환멸을 느낄때가 많아서 보기도 싫을때가 많습니다..김일근 전 회장님 힘 내세요..^&^)**
팔공산 요드음 건강은 어떤지요?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요.
2/15 22:28
팔공산 고엽제법 위헌확인-1과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09.2.13 2009헌마87호로 또 접수되었군요.
2008헌사567호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은 김수연변호사로 결정되었고,
아직은 종결까지 6단계 중 1단계인 접수만 되었으나 다음단계는 결정되는대로 알게될 것입니다.
2/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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