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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달문
작성일 2009-03-18 (수) 09:15
분 류 특별
ㆍ조회: 581  
IP: 121.xxx.200
군 생활 중 탈모증 생겨도 국가유공자?

軍생활 중 탈모증 생겨도 국가유공자? 
 상식과 어긋나는 보훈제도 개편키로
 

다음 중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①35년을 장기근무하고 전역한 군인
②사무실 집기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척추질환이 생긴 일반직 공무원
③술을 겸한 회식을 마치고 택시로 집 앞에서 내려 길을 걷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일반직 공무원
④군 복무 중 탈모증이 생긴 예비역.
 

정답은 '없다'이다.
 

현행 보훈체계에 따르면 네 경우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듯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국가유공자 지정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 오진영 보상정책과과장이 17일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 모두 29개

유형의 보훈대상을 유지하고 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33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전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국훈장
수훈자도 그 중 하나다. 이 훈장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다.
지난해까지 최근 6년 간 총 8,602명이 보국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됐다.

단순사고나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호칭이 부여되기도 한다. 최근 3년간 국가보훈처에서

신체적 희생을 입은 사람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정한 국가유공자는 모두 3만8,498명.

이 가운데 질병이 1만914명으로 28.3%, 체육활동 부상이 4,316명으로 11.2%를 차지했다.

영내 생활 중 부상 895명(2.3%), 출퇴근 중 부상 638명(1.7%) 등에도 모두 국가유공자

인정이 되고 있어 이 호칭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직무상 재해를 당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외에 보훈대상

(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특별 지원도

같이 받는다.
오 과장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
지원대상자'(가칭)를 신설, 국가유공자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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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9/03/18 02:53:08 수정시간 : 2009/03/18 02:56:54

이름아이콘 초심2
2009-03-18 09:56
  이병도,경기지부장님 어제 끝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3.17 공청회 내용은 윗 본문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념관에서 보훈 각단체 대표 및 임원진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vvk에서는 유일하게도 지부장님이 참석하셨어 장장4시간동안(10:00-14:00) 지속적으로 공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vvk소속으로 두명이 질의및 건의을 하여 공개적으로  보훈처로 부터 답변을 받았슴을 알려 드립니다.
초심2 *안내-목진휴교수:e-mail: mok@kookmin.ac.kr.사무실전화:02-910-4341로 논문 한편 송부하였습니다. 3/18 15:17
   
이름아이콘 팔공산
2009-03-18 11:58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은 1995년 YS정부시절 청와대 행정쇄신위원회에 서면으로 건의한바 있었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허둥대는군.
   
이름아이콘 이수(怡樹)
2009-03-26 15:20
회원사진
팔달문님 제가 지난 3월20일 수원 화성에 갔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었는데 별로 기대를 갖고 가지 않았는데 다시 오고픈 마음이 들 정도로 보존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성내부에 도시가 형성되어 안타까웠습니다. 성내에 사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당초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그렇고 팔달문을 거기서 알았습니다. 무식의 소치인지 모르지만 팔달문에 대해 들으며 베인전의 팔달문 전우님의 닉네임이 여기서 연유된 걸 알고 수원에 사시던지 하여튼 관련이 있는 분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동행했던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하루방"으로 닉네임을 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은 전에 누가 돌하루방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재미로 "도라방" 이라 생각도 하고 있는데 "돌 아방"을 발음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제주에 돌하루방(할아버지)은 있어도 돌할망(할머니)은 없으며 돌아방(아버지)이나 돌어멍(어머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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