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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약돌
작성일 2011-05-04 (수) 17:16
ㆍ조회: 597  
IP: 124.xxx.47
Re..위 대화중 소급보상과 소급환수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위 대화 내용중 "소급보상이 있으면 소급환수도 적용해야 한다? " = 이는 자기 혼자법=고엽제보다도 더 독한 유권해석법
고로> 환수법은 친일재산만 환수법이 존재한다라고 한수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리며...
* 고엽제 보상금보다 국가유공자7급 보상이 적절치 않게 책정한 모순은
  기획한 님들의 빨가벗은  졸렬한 모습을 드러낸것이고 *
* 현행 소급법은 존재하나,
회계법내지는 기타 현행법엔 환수법(불법,착오 제외)은 없다라고 아뢰오며....
억지 논리는 무지함의 극치로소이다....^^&^^
이런 코메디 대화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사료되옵나니다~~~~~~~~~
아울러 그 분께 국가에 충정어린 공복의 자세로 단독(입법,사법,행정) 법제 입법처리 적용하시도록
권고 하시랍시는 당부의 말씀을 아뢰옵나니다 ~~~~껄~껄~껄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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