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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생각
작성일 2010-11-22 (월) 06:51
ㆍ조회: 596  
IP: 112.xxx.203
고엽제전우회&국가보훈 장애인회

이번 제294차 정기국회 회기에 월남 참전자들이 국가유공자가 되면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고엽제 전우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 될 수 있을까 ! 국가 보훈처에서도 이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장애인 복지 법 제 53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도 되어있는 고엽제전우회를 정부는 실질적인 장애인에 걸 맞는 예우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고엽제후유의증지원에관한법률이,한시법(5년기한)으로 1997.12.31.대통령 령 제 15603호로 제정되어 시행해 오면서 2002년에서 5년 연기하고 다시 2007년에 연장하면서 이제 2년 후인 2012년이면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될지 염려스럽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국가보훈처는 얼마전 2010.9.9에 공포한 보훈처 공고 제 2010-46호 고엽제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를 보면 고엽제 전우회 수익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과 복지사업에 심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즉 정부가 수익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16대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월남참전 유공전우회에서는 정무위 이훈평 위원장과 박주선간사와의 협의에서 6.25참전과 월남참전자들을 참전유공자로 명칭을 바꾸어 예우하는 과정에서 의료지원과 교통지원을 보훈처와 협의해서 넣어주기로 약속하였는바 참전 명예수당(월 5만원 6.25참전, 월남참전 약60만명 보훈처예산3천6백억원)안 만 통과되고 5.18.민주화유공자에 들러리만 섰던 기억이 새롭다.

이제 우리들이 국가유공자 반열에 올라서면 국회와 보훈처 상대로 쉬운 것부터 참전 명예수당 연령제한(만65세)을 폐지하고 고엽제 후유의증의 예우문제 중에서 교통지원과 의료지원과 대부지원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수당 승계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네 가지부터 관철되도록 각 단체와 전우들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를 들어 고엽제 전우회는 이 기회에 “국가 보훈 장애인회”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서 한시법을 폐지하고 나아가 복지법과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의 법률에 대한 명칭도 바꾸고 국가유공자장애인에 걸맞은 예우를 정부로부터 타당성 있는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전국의 지부, 지회들까지 안정된 지원활동자금으로 우리들의 전우들과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해야만 지금까지의 과격한 단체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국민들에게 호흥과 칭송받는 단체로 거듭 나아가려면 끈임 없는 노력봉사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과격한 시위 활동과 정부의 시녀 역할이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좀더  명분 있는 행동을 하여주길  당부하고 싶다.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32만의 파월자들의 입장도 고려하여 이제는 전우사회와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국민 모두에게 박수 받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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