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과 익명의 무책임한 댓글에 의한 게시판 분위기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제(무료)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다만, 정회원 가입은 회칙에 의하여 연회비(현행 3만원)를 부담합니다.)
익명, 또는 게시판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읍니다.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1-19 (수) 13:17
ㆍ조회: 606  
IP: 210.xxx.5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재정소요 추계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치 제공

2010. 6. 23(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팀

팀장 정문종/ 분석관 원종욱, 788-4648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사망 시, 그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 승계 등’ 예우 확대를 목적으로 발의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이 입법화되어 시행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법안비용추계 보고서(제5호)를 통해 제시함

재정수반 요인은 다음의 4항목임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

의료비: 참전유공자의 전체 배우자에게 지원

양로보호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에게 지급

장제보조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재정수반 요인별 소요 금액은, 2011년부터 5년간 ①참전명예수당 지급 2,319억원, ②의료비 지원 1,288억원, ③양로보호비 지원 312억원 ④장제보조비 지원 78억원 등 총 3,997억원으로 추계함


첨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






1. 재정소요추계 개요





본 보고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 입법화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문별로 추계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재정수반요인과 정책수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재정수반요인

정책수혜 대상자

대상인원(명)

(2011년 기준)

참전명예수당 지급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12,664

의료지원비 지원

∙보훈병원 진료: 전체 생존 배우자

∙민간병원 위탁진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47,387

30,977

양로보호비 지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

400

장제보조비 지급

사망 배우자의 유족

8,545




정책수혜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1.1.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65세 이상 생존 참전유공자 수 × 남자의 사망률 × 배우자 존재율 × 배우자 생존율(1-여자 사망률)

1.2. 전체생존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배우자

1.3.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존배우자 × 무의탁 비율 추정치(0.2%)

1.4. 사망배우자: 전체 생존배우자 × 배우자 사망률 

 

김일근/팔공산

이름아이콘 김해수
2011-01-20 06:36
정보 감사 합니다 11월25일날 신체검사 를 했는데 3일간 약퍼먹고 단백뇨 수치
바짝 올려서 했는데 단백뇨는 있어도 합병증세가 없다고 또 등외 라네요 괜히
약먹고 몸만나뻐진것 같아 속 상 합니다 원상복구 할려고 홍삼 엑기스 35만원어치
구입하여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 할렵니다
팔공산 등급받는 것보다 건강하다는 것이 복입니다.
병은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올 것이고 그때는 건강하였던 것이 얼마나 행복하였던가를 느끼게 될것입니다.
1/20 10:06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59 일반 번호 1328, 1329글에서 계속 1 Happy 2009-10-30 608
1758 김 노 전임 대통령에게 따져 물어야 할것(옮김) 김해수 2008-12-03 608
1757 영원한 포대장 "지만원박사님 "신변에[옮긴글] 2 이호성 2009-11-16 607
1756 서산 지희장님 안녕하십까 큰형님 2009-02-04 607
1755 송 년 십 계 명 3 우당(宇塘) 2008-12-26 607
1754 경주 현곡 번개팅 18 오동희 2008-09-08 607
1753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재정소요 추계치 2 팔공산 2011-01-19 606
1752 전우를 찾습니다. 6 달동네 2010-09-23 606
1751 ☀ 매일 마시는 커피의 효능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푸른하늘 2010-05-22 606
1750 吾唯知足 1 김해수 2009-02-24 606
1749 옮긴글 3 김해수 2008-03-26 606
1748 팔공산님! 1 minho 2011-02-09 605
1747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오 김해수 2008-08-10 605
1746 관보게재 됬습니다. 1 우허당 2011-03-24 604
1745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1 팔공산 2011-01-07 604
1744 2009년을 보내며, 내가 소원 하는것 3 초심 2009-12-24 604
1,,,21222324252627282930,,,134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