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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3-08 (일) 20:30
분 류 의견
ㆍ조회: 601  
IP: 218.xxx.155
역학조사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인가?
 

국가보훈처가 고엽제환자에 대하여 4차 역학조사를 계획하자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은 다르다.



물론 국가보훈처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예우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용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동안 국내외의 연구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으로 추가된 질병은 있어도 배제된 경우는 없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법률 제4547호로 1993.10 공포되고 1993.5.11부터

시행할 당시에는 고엽제후유증 4가지 질병과 후유의증 17가지 질병뿐이었지만 미국보훈성 등의

자료나 국내역학조사 결과 등을 근기로 현재 후유증 15가지 질병과 후유의증 20가지 질병으로 확대되었다.


-------------------------------------------------------------------------

그 실례로서 [법률 제5401호, 1997. 8.28,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로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례에서

법률개정이유를 보면.



월남전 참전 제대군인들을 국가유공자로 보상하거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한

고엽제피해의 역학조사결과 구명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고엽제로 고통 받고 있는 월남전 참전 제대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되어 있는 버거병전립선암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추가함.

  ②고엽제피해의 역학조사 결과 구명된 건성습진무혈성괴사증을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중 중추신경장애에 포함된 뇌경색증이 고엽제자문협의회에서

    추후역학조사를 통하여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점 구명하도록 심의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받아들여 뇌경색증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추가함과 동시에 뇌경색증 및 뇌출혈을

    일컫는 광범위한 진단명인 뇌졸중을 뇌출혈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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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당사자인 우리는 역학조사를 기피하여야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

설사 4차 역학조사 결과 현재 인정되는 질병이 연관성이 적다하여도 기득권은 인정된다.

오히려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당뇨병, 버거병 등과 같이 한가지의 질병이라도 더 후유증으로 격상되거나

후유의증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대상질병이 아니라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전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영하여야 할 일이 아닌가?


 

역학조사를 요구하면 형식적으로 응하거나 기피하지 말고 설문이나 면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일근/팔공산

이름아이콘 kor7500
2009-03-09 08:20
팔공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울러 무조건 기피(회피?)할것이 아니라 조사에 응하고
그 다음 이의를 제기하고 그도 안되면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수순으로
대응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미루고 요리조리 변명같지
않은 짓거리도 해온바 있지만 늦었지만 제대로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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