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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생각
작성일 2010-11-22 (월) 11:48
ㆍ조회: 339  
IP: 112.xxx.203
反국가 사이트 공개 총79개 : (1차 37개) 1~37 (2차 32개
이들은 ▲반국가행위(北대남전략 동조, 국가보안법폐지) ▲반민족행위(北세습, 선군정치, 주체사상 옹호, 선전) ▲국익훼손행위(국가정책, 행사 반대) ▲반헌법행위(6.15, 10.4 선언 이행, 병역거부 주장) ▲이적행위(천안함 北폭침 부정,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주장을 한 단체와 개인의 웹사이트를 ‘반국가 친북좌파 사이트’로 규정했다.
 
이번 2차 공개에 포함된 단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월혁명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등 32개 단체 사이트와 박지원, 이정희, 강기갑, 정동영, 유시민 등 10명의 정치인 사이트가 포함되었다.
 
지난 10월 15일 1차 공개에는 민노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교조, 한총련, 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실천불교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37개 사이트를 反국가 친북좌파사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북한 세습독재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학습, 선전하고 있다”며 “종북좌파세력들은 북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며 반국가, 이적행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좌파사이트에 경계심 없이 접속해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글을 자주 접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선전, 선동에 현혹되기 쉽다”며 “네티즌들의 의식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선전을 방치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적 앞에 빗장을 열어 주어도 아무 위험이 없다는 안이한 이적적(利敵的) 사고”라고 단정했다. 
 
반국가, 친북좌파 단체 및 정치인 사이트를 공개하며
 
인터넷 상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체제를 흔들면서 북한의 체제를 지지, 찬양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북한 세습독재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학습, 선전하면서 남한의 친북단체들에게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친북사이트는 친북좌파의 정체를 평화, 반전, 진보, 민주 등의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 경계심 없이 친북사이트에 접속해 북 체제 선전 글을 자주 접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선전선동에 현혹되기 십상이다.
 
네티즌들이 북한의 체제 선전을 판별할 만큼 성숙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선전을 방치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적 앞에 빗장을 열어 주어도 아무 위험이 없다는 안이한 이적적 사고이다.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스스로 종북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경색, 긴장의 원인은 핵개발 위협,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만행에 있는 것이지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있지 않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인터넷 상에서 계속되는 유언비어, 괴담 유포로 인해 국민의 30% 가까이 북한의 소행임을 믿지 않게 되었다.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사이버 상에서의 북한의 선전선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국가 친북사이트의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① 반국가행위(북한대남적화전략,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동조) ② 반민족행위(세습독재체제 주체사상, 선군정치 선전, 찬양)  ③ 국익훼손 (G20, 4대강 등 국가정책, 행사 반대, 정부 모략 중상) ④ 반헌법행위(6.15, 10.4 선언 이행, 영토조항 삭제 주장)  ⑤ 이적행위(천안함 폭침 부정, 인터넷 괴담 유포) 등에 해당하는 주장을 해온 단체의 사이트를 반국가 친북사이트로 규정하고 2차 명단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국익을 훼손하거나 북한 체제를 두둔하면서 적을 이롭게하는 발언이나 주장을 일삼는 정치인을 ‘반국가 친북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소명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2010.11.19
 
반국가 친북좌파 사이트 규정 심사위원회
 
봉태홍(라이트코리아 대표) 신혜식(독립신문 사장) 법철(인터넷 중앙불교신문 발행인) 박동(문화정책개발연합 대표) 최태영(비젼21국민희망연대 대표) 서희식(자유교원조합 위원장) 김민상(사이버정화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순희(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대표) 김구현(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 저자) 전영준(웹진 리얼콘 대표)
 
反국가 사이트 공개 총79개  : (1차 37개) 1~37 (2차 32개) 38~69, (정치인 10개)1~10 
 
1.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북 대남노선 추종)
2. 한국진보연대 http://www.jinbocorea.org ( 〃 )
3.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G20반대, 천안함 폭침 부정)
4.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http://www.615.or.kr (이적단체)
5.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국보법 폐지 주장)
6.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 〃 )
7.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http://www.tongil-i.net (이적단체)
8. 21세기코리아연구소 http://www.21corea.org (간첩단체)
9. 노동자연대 다함께 http://www.alltogether.or.kr (G20반대)
10.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미군철수)
1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www.spark946.org (미군철수 주장)
12.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http://hcy.jinbo.net (이적단체)
13.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http://www.615chyd.org (6.15선언 이행주장)
14. 반전평화연대 http://antiwar.textcube.com (미군철수 주장)
15.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http://minkahyup.org (국보법 폐지, 이적행위옹호)
16.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http://www.professornet.org (국보법 폐지)
17.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http://www.ugh.or.kr (이적행위자 옹호)
18. 천안함사건진실규명과한반도평화를위한공동행동 http://326true.net (폭침부정)
19. 평화재향군인회 http://www.pcorea.net (국보법 폐지 주장, G20반대)
20. 한국민권연구소 http://www.615.re.kr (북 체제 선전)
21.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http://www.yangsimsu.or.kr (이적행위자 옹호)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G20반대)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빨치산 찬양)
24. 노동자전선 http://napo.jinbo.net (G20반대)
25.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ijunnong.net (G20반대)
26.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http://www.kpaf.org (국보법 폐지 주장)
27. 실천불교전국승가회 http://www.silchun.org (빨치산 찬양)
28.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http://sajedan.org/main.htm (국보법 폐지 주장)
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http://www.kncc.or.kr (6.15선언 이행 주장)
30.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http://www.ccjp.or.kr (6.15선언 이행 주장)
31. 예수살기 http://withjesus.or.kr (국가보안법 폐지, 6.15이행, 이적 옹호)
32. 향린교회 http://www.hyanglin.org (국가보안법 폐지, 6.15이행, 이적 옹호)
33.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http://cafe.naver.com/kocoree (이적, 북 찬양)
34. 민주사랑 http://cafe.naver.com/minjusarang (민노당 지지, 6.15이행)
35. 안티 MB http://cafe.daum.net/antimb (G20반대, 정부 비방,모략)
36. 한국청년단체협의회 http://blog.daum.net/21hanch (국보법 폐지, 6.15이행)
37. 통일파랑새 http://cafe.daum.net/nowar4 (국보법 폐지, 6.15이행)
 
3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kgeu.org (反국가, 反헌법)
39) 전국언론노동조합 http://media.nodong.org (反국가, 反헌법, 이적단체 비호)
40) 사월혁명회 http://rev419.jinbo.net/ (反국가, 反헌법)
41) 사회진보연대 http://pssp.jinbo.net/main/index.php (국익훼손, 反헌법)
42)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http://www.humanmed.org/ (국익훼손, 反헌법)
43) 노동건강연대 http://www.laborhealth.or.kr/ (反국가, 反헌법)
44)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국익훼손, 反헌법)
45)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反국가, 국익훼손)
4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http://delsa.or.kr/zbxe/ (反국가, 反헌법)
4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http://minbyun.org (反국가, 국가보안법폐지 주장)
48)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http://kilsp.jinbo.net/ (反국가, 反헌법)
4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klsi.org/ (反국가. 反헌법)
50) 다산인권센타 http://www.rights.or.kr/new/index.php (反국가. 反헌법)
51)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www.lgbtpride.or.kr/ (反국가. 反헌법)
52) 미술인회의 http://www.misulin.org/xe/ (反국가. 反헌법)
53) 한국작가회의 http://www.hanjak.or.kr/ (反국가. 反헌법)
54) 민족미술인협회 http://www.minart.org/index.htm (反국가. 反헌법)
55) 민족화합운동연합 http://www.hwahap.org/ (反국가. 反헌법)
56) 스크린쿼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com/v2/ (反국가. 反헌법)
57)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反국가. 反헌법)
58)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kr/new/ (反국가. 국익훼손)
59)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http://www.kwpa.org/ (反국가. 反헌법)
60) 전쟁없는세상 http://withoutwar.org/index.htm (국가보안법폐지)
61)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http://www.peacewomen.or.kr/ (反국가. 反헌법)
62) 평화인권연대 http://peace.jinbo.net/ (反국가. 反헌법)
63)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www.hrights.or.kr (反국가. 反헌법)
64) 민족문제연구소 http://www.minjok.or.kr (反국가. 反헌법)
65) 평화네트워크 http://www.peacekorea.org (反국가. 反헌법)
66) 추모단체연대회의 http://www.yolsa.org(反국가. 反헌법)
67) 빈곤사회연대 http://antipoor.jinbo.net/index0.php (反국가. 反헌법)
68) 전국철거민연합 http://poverty.jinbo.net/main/main.html (反국가. 反헌법)
69)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http://www.krhana.org (反국가. 反헌법)
 
정치인
1)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http://www.jwp615.com (反국가. 反헌법, 정부모함)
2) 이정희 (민노당 대표) http://www.heenews.co.kr(反국가. 反헌법)
3) 강기갑 (민노당 국회의원) http://www.gigap.net (反국가. 反헌법, 좌파단체 출신)
3) 권영길 (민노당 국회의원) http://www.ghil.net (反국가. 反헌법)
4)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http://www.nanjoong.net (反국가. 反헌법)
6)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 http://www.cdy21.net (反국가. 反헌법)
7)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 http://www.jb21.or.kr (反국가. 反헌법, 천안함 폭침 부정)
8) 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 http://www.js21.net (反국가. 反헌법, 주사파 출신)
9)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http://gtcamp.tistory.com (反국가. 反헌법)
10) 유시민 (정당인, 전 국회의원) http://www.usimin.net (反국가. 反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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