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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허당
작성일 2011-03-25 (금) 16:34
ㆍ조회: 619  
IP: 211.xxx.211
Re.. 앞으로 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팔공산님의 분석을 신뢰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며 대처를 해야 합니까?
 
 당장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개진을 하는 방향과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일은 해 당사자 유 무를 떠나 보훈처 아니 정부가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대한
 
 나쁜 배려가 적나나하게 드러난 예 입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대한의 예우와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들이 소급을 인정한   " 6조 4항"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칙을
 
 만들어 시행일에 기준하려는 저의는 스스로 궁색함을 드러낸 처사 입니다.
 
 팔공산님.
 
 확정되기 전 까지의 해야 할 일을 하교 바랍니다.
 
 법제처이건 국회이건 국무회의건 간에 해야될 일을 말씀해 주십시요.
 
 작금에 토론된  법리 논쟁을 통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대책을 준비하여야 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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