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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오공
작성일 2008-10-24 (금) 16:24
첨부#1 유가환급금설명회교재(2008[1].10.13).hwp (178KB) (Down:5)
ㆍ조회: 623  
IP: 58.xxx.44
유가환급금 지급안내
 



교육교재

유가환급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지급[법§100조의27①]


1.

 

 지급대상자[법§100조28①]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일용근로자

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①, ② 요건 충족자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08.1.1.’08.12.31.(지급대상기간)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준소득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자

  - 종합소득이 있는 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일용근로자 급여 및 비과세소득 제외



기준소득기간[법§100조의28②]

’07.1.1.’07.12.31.

’08.1.1.이후 근로제공(사업영위) 개시자로 ’07귀속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는 ’08.1.1.’08.12.31.

근로를 제공한 자[법§100조의28④]

’08.1.1.’08.12.31. 기간 중 갑종․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을 할 예정인 경우 포함)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자

 - 다만, 을종근로소득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근로를 제공한 자로 간주

    [법§100조의28⑤]

사업을 영위한 자[법§100조의28⑦]

’08.1.1.’08.12.31. 기간 중 사업소득(소법§19)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신규등록자․폐업자 포함)

  - 방문판매원 등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소법§127①3)는 사업자 미등록인 경우에도 사업 영위자로 간주(접대부․댄서 제외)

 




  <지급대상 예시>

  

’08년

경제활동 형태

지  급  요  건

기준소득기간

금액기준

근로 제공

근로소득만 있는자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 영위

근로소득만 있는 자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나.

 

 일용근로자[법§100조의28⑥, 령§100조의28⑥]


 ○ ’07.7.1.’08.6.30.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의 급여액만 있는 자(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함)로서

  - 연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가 제출된 자에 한함



2.

 

 유가환급금 지급제외자[법§100조의28③]


 ○ ’08.1.1.’08.12.31. 기간 중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 복무부사관 포함), 전투 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

 ○ 농어민․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지방세법 시행령 §146조의16①3에 규정



          *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임

○ 기준소득기간 중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 자


    <예시> 총급여액 3,650만원(소득금액 2,360만원)과 타 소득금액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2,390만원인 경우 지급제외

        종합소득금액기준 2,400만원 이하에 해당되나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하여 지급 제외됨


3.

 

 유가환급금의 산정[법§100조의29①④]


  

 기준소득기간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유가환급금


  

구   분

유가 환급금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18만원

12만원

 6만원


 

 상세한내용은 첨부화일을 열어 보시면됩니다.

  

이름아이콘 손오공
2008-10-24 16:33
.
차량과 관계없이 24만원 까지 환급하여 준다고 하니 필히 해당되시는 전우님께서는 각세무서에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신청하시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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