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재

유가환급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지급[법§100조의27①]

1.

지급대상자[법§100조28①]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일용근로자

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①, ② 요건 충족자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08.1.1.～’08.12.31.(지급대상기간)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

② 기준소득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자

  - 종합소득이 있는 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일용근로자 급여 및 비과세소득 제외

기준소득기간[법§100조의28②] ’07.1.1.～’07.12.31. ◇ ’08.1.1.이후 근로제공(사업영위) 개시자로 ’07귀속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는 ’08.1.1.～’08.12.31. 근로를 제공한 자[법§100조의28④] ◇ ’08.1.1.～’08.12.31. 기간 중 갑종․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을 할 예정인 경우 포함)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자  - 다만, 을종근로소득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근로를 제공한 자로 간주     [법§100조의28⑤] 사업을 영위한 자[법§100조의28⑦] ○’08.1.1.～’08.12.31. 기간 중 사업소득(소법§19)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신규등록자․폐업자 포함)   - 방문판매원 등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소법§127①3)는 사업자 미등록인 경우에도 사업 영위자로 간주(접대부․댄서 제외)

  <지급대상 예시>

  

’08년 경제활동 형태	지  급  요  건
	기준소득기간	금액기준
근로 제공	근로소득만 있는자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 영위	근로소득만 있는 자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나.

일용근로자[법§100조의28⑥, 령§100조의28⑥]

 ○ ’07.7.1.～’08.6.30.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의 급여액만 있는 자(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함)로서

  - 연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가 제출된 자에 한함

2.

유가환급금 지급제외자[법§100조의28③]

 ○ ’08.1.1.～’08.12.31. 기간 중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 복무부사관 포함), 전투 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

 ○ 농어민․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지방세법 시행령 §146조의16①3에 규정

          ＊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임

○ 기준소득기간 중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 자

    <예시> 총급여액 3,650만원(소득금액 2,360만원)과 타 소득금액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2,390만원인 경우 지급제외

        ☞ 종합소득금액기준 2,400만원 이하에 해당되나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하여 지급 제외됨

3.

유가환급금의 산정[법§100조의29①～④]

  

기준소득기간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유가환급금

  

구   분	유가 환급금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18만원 12만원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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