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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딤돌
작성일 2010-12-10 (금) 21:44
ㆍ조회: 374  
IP: 121.xxx.135
이래도 됩니까? 하는 꼴을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 대통령의 형이라고 1인 지역구를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 1조원 이상을 지원하여 주면서
국가를 위하여 목숩까지도 바칠 각오로 6. 25전쟁과 베트남 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을 제대로 대우(국가 유공자)하여 주지 못한 국회나 행정부를 보니,  다른 나라로 이민이라도 가고 싶지만 이민갈 능력도 되지 않으니 한숨만 나오네요. >
 
한겨레신문 기사
 
이상득 `형님예산‘ 3년동안 1조원 챙겼다

포항 지역구 예산 2008년 ‘4370억’…2009년 ‘4359억’
올해는 정부제출 예산안보다 1350억원 늘어 ‘1790억’
‘연평도 충격’속 늘린 ‘국방예산’ 증액규모 보다 많아
한겨레 신승근 기자 메일보내기 이정애 기자기자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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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연속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면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3년 동안 1조519억원에 이르는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2월13일 여당이 강행처리한 2009년도 예산안에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관련 예산이 4370억원이나 배정됐다. 당시 세계 금융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360억원), 포항~영일 산단진입도로(243억원), 포항~삼척 복선 전철(855억원) 등 굵직한 예산을 따내면서 지역구 예산을 전년도 대비 95%나 증액시켰다. 이른바 ‘형님예산’이 구설에 오른 것도 이때였다. 특히 포항항만 정비사업 예산 등 500억원은 여야의 삭감 합의를 무시한 채 최종안에서 다시 살아나 ‘형님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 됐다.

이듬해인 2009년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2010년도 예산안에도 포항 예산은 4359억원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도 여야가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여당이 12월31일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지난해 10월4일 포항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된 포항의 주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일만항 건설사업 1천21억원을 비롯해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482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800억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건설 700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500억원 등 8건으로 모두 4천182억원이 편성됐고, 신규사업으로 포항~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87억원, 경신호 잔존유 회수사업 60억원 등 3건에 17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고 <영남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런 성과의 배경을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의 지원과 함께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시 직원들의 국비활동에 힘입어 얻어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형님의 힘’은 또다시 확인됐다. ‘날치기’의 와중에도 이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1350억원이 증액된 1790억원으로 늘었다. 북의 연평도 포격을 이유로 증액한 국방예산 규모인 1223억원을 넘는 액수다.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 20억, 포항~삼척 철도건설 700억,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억, 울산~포항 고속도로 100억 등 사회간접자본예산만 1340억원이 늘어 이번에 증액된 전체 사회간접자본 예산 5956억원의 22.5%에 이르는 규모다. 이 가운데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등의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 없던 것을 신설했다.


 

신승근 이정애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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