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고객님들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립니다.

1. 군 가산점 제도의 연혁

  1) 군 가산점 제도의 도입

  ‘군 가산점 제도’란 채용시험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제대 후 사회생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1961년 이후 39년간 시행했던 제도로서,

  1961년 7월 5일 제정된「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및「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서 출발하였으며,

  당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군에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제대한 자에 대하여 만점의 5% 가산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로부터 제대군인이 아닌 자의 고용기회를 차별한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며,

  1999년 12월 23일「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군 가산점 제도 관련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1961년 도입되어 39년간 시행된 군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요지

  1) 헌법상 근거 여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은 군 가산점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군 가산점의 비율이 채용시험의 합격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크고, 무제한의 반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과 군에 가지 못한 남성을 비례성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 취업 기회와 취업 준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군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소유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 판결 의의 再考

  1) 헌법상 근거 여부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남‧여간의 불평등이 시작되었으며,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동 조항은 군 가산점 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헌법 학자(이준일)의 의견이 있습니다.

  2)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의 목적은 군복무 중 취업 기회와 준비 기회 상실 등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만점의 5%라는 지나치게 높은 가산 정도를 주고 가산 기간이나 횟수가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 위헌이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헌법 학자들(김엘림, 김문현)의 지적이 있습니다.

  즉, 군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문제는 ①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인지와 ②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는 합헌이나 가산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로 나눌 수 있으며,

  국방부는 두 번째 의견에 초점을 맞춰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의 필요성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자와 미이행자에 대한 대우를 달리 해야 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군필자 지원 대책이 미흡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복무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 명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건전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군 복무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병역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추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국방부 입장

  1) 위헌성 상존 여부

  여성가족부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제도로 가산점이 합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낮추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위헌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합격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커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시 지적된 위헌소지를 해소한 합리적인 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병역의무 이행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본인이 득점한 점수의 2.5%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시 만점의 5%가 과도하다는 결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을 전체 합격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가산점 혜택으로 과다한 합격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셋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또는 횟수를 제한, 반복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과거 가산점 횟수를 무제한으로 부여한다는 지적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2) 군 가산점 제도 외 대안의 실현가능성 여부

  여성가족부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군 가산점 제도 보다 제대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소득세 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대안들은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 연간 소요예산 : 제대지원금 7,140억원,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1,380억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2,700억원, 소득세 감면 6,140억원

  또한, 군 가산점 제도의 핵심은 군복무 중에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 후 빠른 기간내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있는 것이므로, 군 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단기적‧금전적 보상방안의 마련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3) 군 가산점 제도의 혜택 인원

  여성가족부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소수만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써, 대다수 병역의무를 마친 제대군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 최근 4년간(’06～’09) 7‧9급 공무원 채용시험 기준으로 추정 계산시 군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받아 합격할 수 있는 제대군인은 약 3천명으로 전체 제대군인의 1% 미만

  ’06～’09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제대군인은 51.5만명으로 다수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 제대군인 응시인원 : ’06～’09년 총 응시인원×50%(남성)×80%(제대군인)으로 추산

  군 가산점 제도는 공직뿐 만 아니라 공‧사기업체(14,500여개)의 공개 경쟁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 군 가산점 제도 적용기관 : ‘취업지원 실시기관’ - 국가기관, 공‧사기업체 등

  4) 기타 도입 필요성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시 사회복지사 1급(5%), 컴퓨터 활용능력 1급(1%), 워드프로세서 1급(0.5%)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군필자도 복무 중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협동심, 인내력 등을 기르는데 이런 경험과 능력이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자격증에 뒤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시 참전 제대군인에게 5점, 상이군인에게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1979년 미연방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 대부분이 찬성(70～80%)으로 군 가산점제 부활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병역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최소한의 배려로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고객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