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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교수
작성일 2010-12-07 (화) 09:14
ㆍ조회: 422  
IP: 218.xxx.22
(인터뷰)박선원 전청와대 비서관
미국 고위관계자가 "통일이 되려면 북한 땅의 일부를 중국에 떼어줘야 한다"고 했다는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전언은, 스티븐스 주한미대사가 '한국주도 통일시 중국 반대 무마용 경제보상 필요성'을 보고했다는 위키리크스 문건과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으로 정립되고 있다는 의미일까. 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으로 확정됐다기보다는 한국쪽과 논의하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입력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정책이라면 나에게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블체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쪽과 논의하면서 그 사람 머릿속에 입력된 것으로 보인다"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자료사진)



박 전 비서관은 이 '고위관계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차관보 보다는 낮은 직급으로, 오래 알아온 사람"이라고만 밝혔다. 그가 참여정부 5년 동안 외교안보분야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박 전 비서관은 "그 관계자는 '혼란이 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이번에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고 전하면서 "내 생각에 '이번'은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 임기중을 말하는 것으로 김정일이 곧 사망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추가공격이 있을 경우 미군의 허용없이 한국군 자체판단으로 폭격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공군을 동원하느냐 마냐는 전면전으로 가느냐의 기로인 것이고, 전면전으로 가면 미 사령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넘어간다"며 "F15 동원 문제는 한국대통령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협상시 한미 양측 공군의 작전 협력 범위에 대해 보다 분명히 확정해둔 게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혹평했던 사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서도 "한국 관료들은 미국 관료를 만날 때엔 자신이 얼마나 친미적인지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도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박 전 비서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2일 밤에 이뤄졌으며, 그 뒤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문답 전문.
 
-페이스북에 올린 (미국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는) 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선 최근 몇 년 사이 상황부터 살펴봐야 한다.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다시 현장 지도에 나타난 12월까지, 한미 사이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깊은 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 급변사태가 북한 전문가들과 국제정치연구자들 사이에서 유행이었고 정부로부터 급변사태와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를 안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계속됐다.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급변사태 대비-북한 조기붕괴 때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그러던 중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북한 조기붕괴-흡수통일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하는 쪽에 대해서도 정책이 진전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2월 스티븐스 대사가 전문을 보낸 거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특히 미국쪽에서도 정권이 김정은으로 넘어가면 더더욱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김정은 이후의 새로운, 비핵화 과제에 대해 말이 통하는 지도자와 협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흘렀다. 김정일 사후에도 새로운 체제가 안정, 유지될 경우에는 비핵화는 천천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붕괴될 경우에는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리된 것 같다. 이후 금년 9월초 천안함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10월 중순쯤 '이제는 천안함 정국에서 벗어나 6자회담, 남북 대화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미국 고위관계자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중국에 땅을 떼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고위관계자라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같은 급의 인사인가.
"아니다. 캠벨보다는 낮은 직급이고, 오래 알아온 사람이다. '떼어준다'는 건 땅을 의미하며 경제적 보상과 다르다. 땅을 떼어준다는 게 미국의 정책으로 확정됐다기보다는 그런 말들이 한국쪽과 논의하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입력된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이 땅을 떼어 줄 것까지 감안하면서 북한의 조기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과 협조하는 수준으로 정해진 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더블체크해야겠다고 한 건, 한국정부 입장 확인해 보려던 것"
 
-한국 쪽에서 들은 것 같다고 판단한 이유는.
"미국 스스로의 정책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쉽게 말을 안 했을 것이다. 미국의 노선이 아닌 어느 한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니 툭툭 던진 거다. 내가 '더블체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보려고 한 거다.
 
그의 말이 백악관의 기조인지, 힐러리 국무장관의 생각인지, 그냥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것인지, 이 네 가지 중에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알아보려던 차였다. 최근 현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비공개로 '할 얘기도 없을 텐데 북한이 자꾸 만나자고 한다. 초조해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 체제가 불안하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내가 전한 미국 관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그 관계자가 한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
"'한국이 다 먹으려고 하면 반발할 테니 중국에도 좀 이익을 줘야 한다, 혼란이 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이번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 '이번'은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인 것 같다. 김정일이 곧 사망할 것으로 본 것이다."
 
"북한붕괴라는 불확실한 추정으로 정책추진? 대단히 비현실적"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샌지




-위키리크스 폭로에 따르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외교부2차관 시절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은 2, 3년 내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며, 중국도 북한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현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정책을 폈음이 드러났다.
"북한 붕괴전망이 정책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김정은의 미래가 밝지 않지만 그렇다고 체제가 붕괴 돼 우리가 흡수할 정도가 되진 않을 것이다. 박정희 뒤에 전두환이 튀어나올지 누가 알았나. 당시 미국도 제어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후에나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국민들에게 처형당했지만 루마니아라는 나라는 아직 존재한다. 쿠바에서도 카스트로가 와병중일땐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대신 국정을 끌어갔지만 카스트로가 병상에서 다시 나왔다. 단기간내 북한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붕괴라는 불확실한 추정을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2009년 미국의 중견 학자들과 고위당국자들이 각각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만나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냐고 묻자 이들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고,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를 도와주겠다. 어느 경우든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해도)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이미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판단과 달리 현재 북한은 내부정비를 끝냈다고 판단하고 우라늄농축시설도 공개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기보다는 '악명유지' 전략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2차 핵실험까지 했고, 당대표자 대회에서 김정은이 2인자로 등극했다. 북한의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우리에게 안 준다고 중국이 북한정보 없다? 미국이 어떻게 보겠나"

 

-천영우 수석이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에 대해 "북한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가장 무능한 관료" "마르크스주의가 빚어낸 홍위병 출신"이라고 평한 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적평가는 있을 수 있는 건데.
"할 수는 있는데 공개가 됐으니…. 그런데 우다웨이에 대한 나의 평가는 다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만들 때 경수로 포함여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다웨이가 뚝딱 해결하고 왔다. 천영우 수석이 우리측 대표로 나갔던 2007년 2·13 합의도 미국과 북한이 베를린에서 초안을 미리 써왔고 이것이 공식문건으로 채택되는데 우다웨이의 역할이 컸다. 우리 대표단 일부는 언론 플레이밖에 안 했다. 우다웨이가 일을 추진할 때 밀어 붙이기도 하고 관둔다고 협박도 하는 등 그 자신만의 외교술이 있다.
 
천 수석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못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한심한 소리다.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이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가장 잘 안다. 중국에서는 최고지도자들이 보는 보고서, 장관들이 보는 보고서 등이 다 다르다.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는 우리에게 당연히 안 준다. 우리에게 안 준다고 북한 정보를 못 가졌다고 생각하고는 미국에게 그런 얘기한 것이다. 미국이 우리 정보력을 어떻게 판단하겠나."
 
-참여정부 때도 그 이전에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일들은 있었던 것 아닌가. 아는 사례가 있나.
"청와대는 외교 관료들이 나눈 '와인 앤 다인'(Wine and Dine) 이야기를 모두 다는 모른다. 사실 한국 관료들은 미국 관료를 만날 때엔 자신이 얼마나 친미적인지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도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다."
 
-1일로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다. 이후 상황을 전망한다면.
"지난해 6월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할때, 서해 도발에 대해 말했었다. 서해가 우리로서는 취약지대다. 충격적인 것은 이번 연평도 포격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을 과시하려는 성격도 있는데, 북한이 이를 위해 극단적인 군사 행동을 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과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1월, 2월, 3월에 북한이 NLL(북방한계선)에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우리도 그때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게 약하게 보인 것 같다.
 
북한이 서해에서 공격해올 방법은 뻔하다. 수상함, 수중함, 해안포 세 가지다. 수상함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북한은 이미 알고 있다. 수중함은 이미 했다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는 건 해안포밖에 없다. 우리 섬을 때리면서 기습상륙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밖에 안 남은 것이다.
 
상륙해서 확보하려 할 수도 있고, 영종도와 서해 5도 사이에 포사격을 할 수도 있다. 실사격 훈련의 범위를 연평도와 강화도 사이로 설정할 수 있는데, 바다위라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쏘든 안 쏘든 컨트리리스크(금융기관의 융자대상국 신용도)는 올라간다. 지형의 특성상 우리는 섬이고 북한은 해안선이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런데도 구축함을 안 쓰고 있다. 구축함의 함대지 미사일이 곡사포보다 훨씬 정확한데 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국민 정서가 있으니 북한은 김 빼는 소강 국면을 가진 뒤 또 나올 것이다. 패턴 보면 5~6개월 이상의 시간을 갖고 준비해서 또 나올 수 있다."
 
-정부는 국방예산 강화, 서해5도 전력강화, 교전규칙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가 힘이 없지 않다. 지금 있는 걸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해병대에 보강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를 보강하면 문제없다. 김태영 전 장관이 합참의장 시절에 '현재 능력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안 하나? 하면 된다. 교전규칙 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이 도발하는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공격한 것 이상의 피해를 주겠다는 응전 의지와 실제 순간유효타격 능력이 중요하다."
 
"북한공격 계획 감청했다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
 
-정부는 지난 8월에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5도 공격계획을 알고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게 제일 심각한 것 같다. 8월이면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5개월 지난 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른 군사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에서 들었다는 것이다. 잡기 어려운 감청인데 들었다고 하면 바로 그 날 보고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다. 청와대가 안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런 수준의 정보는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하고 또 기계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되는 사항이다. 국정원이 '유선으로 하는 건 못 듣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정보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캐치하는지 북한에 알려준 것이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전작권 문제가 다시 상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온갖 짓을 다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단 생각이 강해졌겠나, 약해졌겠나? 참여정부 때 군 장성들이 직급 늘리고 국방비 달라는데 그렇게 열심일 수 없었다. 그런데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미적거렸다. 김관진 장관의 말마따나 '행정군대' 아니 '노조군대' 같은 행태를 보며 쓴웃음을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스스로 지킨다는 뼛속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안보상 취약한 서해5도에 별도 사령부를 만들고, 여기는 미군의 작전통제권 지휘를 받지 않고 서해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지휘 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미국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포격 때 전투기로 폭격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F15로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육상에 있는 전투기를 동원하는 문제는 비전면전 상황에서의 공군자산 운용에 대한 것으로 한미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공군을 동원하느냐 마냐는 전면전으로 가느냐의 기로인 것이고 전면전으로 가면 미 사령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넘어간다. F15동원 문제는 한국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2008년 김태영 전 장관이 합참의장 청문회에서 바로 응전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 보수진영에서 좋아하고 자기 인기는 뜨지만 실제 책임이 없으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 같다."
 
"공군으로 즉각 응전 큰소리, 실제 책임없으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
 
-김관진 국방장관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평도 포격당시 자위권 차원에서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하며, 그 권한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있다. 추가도발 때는 폭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측과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미군측이 동의했을지 의문이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국지전과 전면전 사이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연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서 적의 대비태세만 공고히 해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북측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정도로 말하고 미군측과 실제 비공개 대비에 나서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한 가지 유감을 표시하고 싶은 게 있다. 김관진 장관이 청문회에서 이전에 노 대통령께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많이 건의했다고 하는 데 그분이 그런 건의를 직접 드리는 걸 보지 못했다. 실무책임자인 나한테도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전작권 이양 서명 당사자가 그런 말씀을 해서 실망이 크다. 앞으로 우리 국방에 중차대한 책무가 있는 분이므로 더 이상 비판은 하지 않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나.
"2006년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시설에 폭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했다. 당연히 알고 계셨던 거다. 그때는 평시, 전시 모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작권 협상시 한미 양측 공군의 작전 협력 범위에 대해 보다 분명히 확정해둔 게 있다. 그 이상은 밝히기 어렵다." 
2010.12.05 21:59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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