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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비밀 외교전문 위키리크스가 영국의 진보매체 <가디안> 등을 통해 공개한 미국 국무무 외교전문. 위는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캠벨 차관보의 대화록을 담은 2월 22일자 외교전문으로 3급비밀(CONFIDENTIAL)로 분류돼 있다.
폭로 및 고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http://www.wikileaks.org)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을 포함한 외교전문의 남북관계 관련 대목이, 안기부 해외공작원(흑금성 공작원) 출신으로 대북 비선(秘線)으로 활동한 박채서(56,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씨가 기자에게 전한 첩보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박씨는 "북측은 비료 지원 10만ｔ을 요청했는데 남측이 내민 카드는 1만ｔ뿐이었다"면서 "남측이 배짱을 부려 회담이 무산되었다"고 전했다. 10만ｔ은 지난 정부에서 지원한 연평균 비료양의 절반도 안 되는 분량이다. 결국 비료 10만ｔ 때문에 정상회담이 무산되어 대화가 단절되는 바람에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박씨는 구속수감 전에도 자신의 대북 비선 활동과 관련, "김성환 외교안보수석(현 외교통상부장관)에게도 보고되어 (관련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기자에게 밝힌 바 있다. 박씨는 또 구속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얽어매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대북 비밀접촉에 대해 법정에서 다 밝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남북 비밀접촉 진상과 대북 비선활동에 대한 정부 해명 필요
<위키리크스>가 11월 29일 공개한 미 국무부의 지난 2월 22일자 대외비 외교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지난해 가을 북한 측과 비밀리에 접촉했으나 북측이 정상회담 성사 조건으로 제시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우리 정부가 거절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접촉 사실을 한 번도 공식 확인한 적이 없다. 지난해 일부 언론이 임태희 노동부장관(현 대통령실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10월 싱가포르 비밀접촉 사실을 보도했을 때도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의 진상과 무산된 배경 그리고 박씨의 대북 비선 활동 등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급비밀(CONFIDENTIAL)로 분류된 2월 22일자 외교전문은 2월 2∼4일 방한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당시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만나 주고받은 대화록이다. 이 전문에는 김 수석과 캠벨 차관보가 당시 연기론이 부상하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 6자회담 전망, 북한 내부 동향,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남북정상회담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전망을 담은 외교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남북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영국 BBC와 했던 인터뷰 발언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지난해 초가을에 한국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접촉을 가졌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앞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그러한 전제조건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돈으로 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가 이번 주에 한국 언론에 강조했다는 점도 부연했다."
BBC 인터뷰 '마사지'와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의 상관관계
역대 정상회담의 진행 패턴을 보면, '일정한 규모의 경제원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북측과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상당히 깊숙한 대화가 오갔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돈으로 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가 새삼 강조한 것은 캠벨이 방한하기 직전에 논란이 된 BBC 인터뷰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연내 김정일 만날 수 있을 것"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월28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고 있는 다보스 알렉산더호텔에서 BBC 월드 닉 고잉 TV메인앵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실언'이 아니고 정상회담을 위한 임태희 특사 외의 '다른 라인'이 가동중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1월 28일 당시 이 대통령이 BBC 인터뷰에서 '연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발언을 삭제한 채 기자들에게 브리핑해 혼선을 빚었다. 이와 관련 당시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인터뷰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됐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 발언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조금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주한미국대사관이 전한 김성환 수석의 정상회담 전망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북 비선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전 안기부 해외공작원 박채서(6월 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돼 수감중)씨가 지난 1월에 기자에게 전한 지난해 10월의 싱가포르 비밀회동 내막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박씨는 당시 싱가포르 협상이 틀어진 것과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었지만 아쉬운 쪽은 (식량 지원을 원하는) 북측인데 우리(한국) 측에서 배짱을 부려 트러블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측은 비료 지원 10만ｔ을 요청했는데 남측이 내민 카드는 1만ｔ뿐이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박씨는 또 북측이 군부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협상에 나섰는데 협상이 틀어지는 바람에 실무진이 숙청되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11월 초부터 '흑금성은 간첩인가' 탐사보도를 시작하면서 올해 1월 당시 박씨가 기자에게 전한 세 가지 메시지를 보도한 바 있다.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 김정일의 방중은 더는 남한에 '구걸'하지 않고 중국을 향해 손을 벌리는 '민족적 비극'이다 ▲ 남북정상회담이 아쉬운 쪽은 북한인데 우리 정부가 너무 고자세여서 협상이 틀어졌다 ▲ 대남 공작라인이 군부 중심으로 재편되어 호전적인 군부가 전면에 나서게 된 바람에 한반도의 전쟁 위험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관련기사 탐사보도 - '흑금성' 박채서는 간첩인가 ② : "국보법 위반은 내 신념과 가치에 대한 배반").
흑금성이 전한 세 가지 메시지 모두 사실로 확인
▲ 박채서씨와 조명애 전 안기부 해외공작원 출신인 박채서씨(왼쪽)는 북한 무용수 조명애(오른쪽)와 가수 이효리가 함께 출연한 삼성전자 휴대폰 CF광고를 찍는 남북협력사업을 성사시키는 등 '대북 비선'으로 활동했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가 전한 세 가지 메시지는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지난 1월 10일 당시는 김정일의 연초 '방중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시점이었다. 그는 기자에게 "(언론에 대서특필된) 연초 '방중설'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 시기에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이제 더는 남한에 '구걸'하지 않고 중국과 상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이는 '민족적 비극'이다"고 강조했다. 북한으로서는 식량난 해결이 시급한데 남측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 자존심을 굽히고 중국을 향해 손을 벌리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성환 수석은 "북한은 지난해 원자바오 총리 방북시 약속받았던 6천ｔ의 쌀과 2만ｔ의 콩을 전달받았지만 더 많은 양의 식량지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가 경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이로부터 3개월 뒤인 5월 3일 중국을 방문해 경제원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안을 논의한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임태희 노동부장관(현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밀접촉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베이징에서 체류한 그는 지난해 10월 남북한 특사 비밀접촉설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어 기자가 사실 확인차 전화를 했을 때도 "내 전화가 (정보기관에) 물려 있어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거론된 인사의 최측근이 싱가포르에서 접촉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서로 아무런 안면이 없는 사람들(김양건-임태희)이 나와서 협상을 하다보니 보안도 (유지가) 안 되고 말도 새나갔다"면서 "협상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었지만 아쉬운 쪽은 (식량 지원을 원하는) 북측인데 우리측에서 배짱을 부려 트러블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측은 비료 지원 10만ｔ을 요청했는데 남측이 내민 카드는 1만ｔ뿐이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흑금성 "한반도 전쟁 위험지수 높아졌다" 정부에 경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20~30만ｔ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직접 비료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간 50만ｔ의 비료 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비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지난 정부에서 지원받은 비료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을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하자 모욕감을 느꼈을 법하다.
당(통전부) 우선이었던 대남 공작라인이 군부 중심으로 재편되어 호전적인 군부가 전면에 나서게 된 바람에 한반도의 전쟁 위험지수가 높아졌다는 박채서씨의 우려도 현실로 나타났다.
박씨는 노동당 소속이었던 작전부와 35호실 그리고 인민무력부 소속의 정찰국을 통합해 정찰총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김영철 상장이 '인민군 정찰총국 총국장'에 임명됨으로써 대남공작의 전면에 군부가 나설 것을 크게 우려했다. 김영철은 2008년 12월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150명을 불러 모아 공단 폐쇄를 위협했던 인물이다.
사관학교 졸업 후 국군 정보사 대북공작관으로 근무하다가 소령으로 예편한 뒤에 직접 국가정보기관의 공작원으로 북한에 침투해 활동한 그로서는 직감적으로 도발징후를 느꼈음 직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와 군의 고위층(현역 대장)에게도 북한 군부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천안함 침몰 사건'(3월 26일)에 이어, 최근 우리 영토(연평도)를 직접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정책 전환(남한→중국), 남북정상회담 협상 결렬, 북한 군부의 강력한 도발 징후 경고 등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박씨가 1월 10일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그는 "남북한 특사의 싱가포르 비밀협상이 무산되고 우리측 실수로 보안이 유지되지 않아 신원(임태희)이 노출되었다"고 개탄하면서도 '다른 라인'을 통해 남북한 비밀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새삼 주목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BBC 인터뷰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이다. 박씨가 기자에게 '다른 라인'을 통해 남북한 비밀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지 18일 뒤에 이 대통령은 BBC 인터뷰에서 "연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다른 라인'이 가동 중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다.
베인전 연혁 
Oh Mynews(11월3일자)
팔공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