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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18 (수) 17:31
ㆍ조회: 630  
IP: 222.xxx.177
경칩에 `입 벌린’ 노무현 전대통령

 -칩거 끝내자마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형 건평 씨가 `더러운 돈’을 받아 구속된 이후 봉하마을 저택에 칩거해왔다.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취임선서에서 한 약속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후원자인
박연차 씨로부터 1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된 후 스스로 ’유폐`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국민들은 적어도 노 전대통령이 ’부끄러움`은 아는 사람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입을 다시 여는 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개구리가 뛰쳐나온다는 경칩이 지나자 마자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큰 입을 열었다. 그는 3월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국보법이)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강정구 동국대 교수 처벌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발언은 용납되어야 할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북한 및 강정구 교수 비판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강정구는
2001년 김일성 생가 만경대를 방문,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겼고,
 “6·25는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광” 등 북한 선전·선동에 동조해 온 인물로 현재 국보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추기경이 2005년 “대학교수라는 지성인(강정구)이 자유가 없는 김정일 독재
체제하에 있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인권에는 입을 다문
정권 담당자들이 강 교수 인권만 보호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이 6일 평화방송에 출연, 노 씨 발언을 정면 비판해 국민들의 쌓인 체증을
씻어 주었다. 박 전 총장은 “노 씨의 발언은 비겁하게 김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시체에
칼을 꽂는” 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정권 시절,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최후 법망인 국가보안법 폐지 음모는 노 전 대통령이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본격화됐다. 노 씨 발언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합헌” 판결 후 수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한층 충격을 주었다. 당시 대법원은
 북한 대남적화전략의 `불변’을 강조하고, 북한체제의 `반국가성’을 분명히 했다. `한총련’ 같은 친북
단체의 “이적성”도 명시했다. 당시 법원은 노 정권에 의해 물갈이되기 전이어서인지 국가정체성
수호에 적극적이었던 것 같다.

국가보안법 핵심인 `찬양·고무죄’를 폐기할 경우, `표현의 자유’ 명목하에 행해지는 친북·이적
표현을 통제할 수 없다. 북한의 “연방제·주체사상·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주장들을 공공연히 찬양·전파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형법은 반국가활동이라도 폭동이나 살인으로 연결될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어
선전행위를 제어할 수 없으므로, 대체법이 될 수 없다.

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시대가 변했다”고 주장하나, 시대는 점점 국가보안법의 확고한 존치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위협 및 대남선전공세, 그리고 친북·좌파세력의
 대한민국 전복·파괴 행동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NLL(북방한계선) 해역
도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느닷없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을
위배하면서 남한 민항기의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다. 육·해·공 3면에서
무력도발 협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가 2월 16일 국보법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등 국내 좌익 세력들의 조직적인
국보법 철폐 행동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국내 친북·좌파의 연합된 대남 선전·선동에
직면하여, 매우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촛불집회도 북한
대남전략과  밀접한 상관성 있음이 향군 주최 세미나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국보법 폐지 세력은
북한 전략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법적 기본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위험한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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