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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풀씨
ㆍ작성일	2010-12-29 (수) 22:37

ㆍ조회: 274

ㆍIP: 121.xxx.79

미디어 오늘 기사

이거 미디어 오늘, 폐간되고 싶어 안달하는 거 같은데 우리 전우 님들의 생각은? 열받는 분들 많으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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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줌’ 권력집단의 잔치는 끝났다.

[야만의 시대] '반면교사’ MB가 몰고 온 변화에 대한 갈망

야만의 시대, 탄식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절망은 아직 이르다. MB정치의 ‘반면교사 효과’가 더할 수 없이 큰 터다. 시민들에게 던지는 성찰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MB시대는 생생한 정치교육 마당이다. MB는 새로운 정치를 선보였다. 오만과 힘의 정치가 그것이다. 그가 믿는 힘의 원천은 ‘대기업 CEO’의 권한과 ‘다수당의 위력’이다. ‘생산성과 속도’는 CEO 출신 MB의 ‘유일신’이다.생산성은 정치 혁신 과제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사실을 잊고 있다. 국민은 CEO 명령에 맹종하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심은 하늘의 뜻이라 했다. 옛 절대군주들조차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패망의 길임을 알아차렸다. 국민과의 소통은 MB 정치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는 비판을 수용해 사회 동력을 극대화하는 정치의 본령을 부정했다. 소통 없는 힘의 정치는 폭력이다. 절대복종 문화에 익숙한 CEO의 단순한 두뇌구조는 국가 경영에 부적합함이 판명됐다.
헌법 첫머리는 말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 당연한 헌법 조문을새삼 곱씹어 볼 기회를 MB 정권은 제공했다. 국민의 뜻을 가벼이 여긴 대통령, 헌법 정신을 부정한 셈이다. ‘거세된’ 국회는 제구실을 못했다. 정부의 전횡을 견제하라고 맡겨둔 보검은 영혼 없는 허수아비들에게 무서운흉기였다. 흉기를 휘두르며 헌법 정신을 짓밟은 만행은 오히려 권력자로부터 칭찬받았다. MB 시대의 법은 그 생명인 형평성을 저버렸다. 때로는 귀걸이로, 때로는 코걸이로 제멋대로 춤췄다. 친구에겐 한없이 너그러웠지만,반대자엔 가혹했다.


	▲ ▲ 지난 23일 전방부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흔적도 뚜렷하다. 대통령의 용인술은 옹졸했다. 사조직의 우두머리인지, 국가 경영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국고를 사금고로 여기는 권력자들의 파렴치가 판쳤다. 그들은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을 부끄럼 없이 아람치 삼았다. 궁하면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우며 야만을 정당화했다. 소생의 기미를 보이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사문화된 헌법과 교과서에서만 가냘픈 숨을 내쉰다.
사람 가치를 새삼 곱씹게 하는 시대다. ‘더불어 사는 사회’는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값어치는 곤두박질 중이다. 그 상징적 징후를, 늘어나는 ‘비정규직’에서 확인한다. 올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많은 숫자다. 그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패이고 있다.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신분이 나뉜다.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다르다. ‘고용의 유연성’과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노동계를 압박해 탄생한 것이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고용 확대와 정당한 임금’이라는 노동계의 기대는 배반당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깨졌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고장 난 녹음기 소리가 요란하다. ‘공정사회론’은 오늘도 뭇사람의 텅 빈 가슴을 후빈다. 일자리 늘리겠다던 경제대통령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땅 파는 데 쏟아 붓는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경제는 모래 위의 성이다. 학교는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학우는 친구가 아니라 밟고 넘어서야 할 경쟁의 대상이다. 학교는 천진한 아이들을 사나운 전사로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MB 시대, 사람 관심은 없다.
한 가닥 희망의 빛은 다행이다. MB시대의 가르침이 몰고 올 변화의 물결이 보인다. 거짓과 위선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졌다.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연설에 귀 기울이는 시민은 없다. 공정사회론을 입버릇처럼 말해도 그 진정성을 믿는 사람도 없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빌어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변하지만 먹힐 턱이 없다. 공감은커녕 코웃음만 살 뿐이다. ‘747’ 같은 사탕발림에 또 누가 넘어가겠는가.
앞으로 정치적 선택의 기준도 바뀔 게 분명하다. 폭력의 정치에 몸 바친 영혼 없는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저항에 시달릴 것이다. ‘한줌’ 권력집단의 권력 놀음을 방조한 책임은 크다. 시장에서 불량상품 리콜제는 확산되고 있다. 불량 정치인 국민소환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민심에 호응했다. 그들은 ‘날치기 국회’에 대해 뒤늦게나마 자성의 뜻을 밝혔다. 언론을 장악했으니 민심을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정보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 권력의 편에 선 언론에 대한 저항의 물결은 이미 거세다.
한 구석 불안은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 익숙한 정치판은 변화에 둔감한 터다. MB시대를 비판하는 야권 역시 MB 모순의 공범자들이다. 진정 정치혁명을 기대한다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일이다. “야권은 벌거벗은 몸으로 성찰하라. 일체의 기득권에서 벗어나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라. 작은 산술은 독이다.” 고작 반이명박 정서에 기대어, 반사이익을 노린다면 또 다른 MB 시대의 조력자로 기록될 것이다.
MB 시대의 가르침은 간명하다. “거짓말 하지 말라.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갖춰라. 정의를 모르는 자 감히 정치에 나설 생각 마라. ‘한줌’ 권력집단이 나라를 주무르는 잔치판은 이미 끝났다.”
야만의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올겨울 날씨마저 유난히 차다. 그러나 생명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에게 위안이다. 무릇 생명의 싹은 혹한의 얼음장을 뚫고 움트는 법이다. MB는 새 시대를 부른다. 바야흐로 먼동이 터 오른다. MB 시대는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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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재의 야만의 시대’가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지난 8월 4일자 ‘우리는 지금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글을 시작으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았던 ‘고영재의 야만의 시대’는 21회에 걸쳐 기만과 위선, 독선과 오만이 판치는 우리 사회의 곳곳의 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드러냈습니다. 인터뷰와 현장 취재 등 ‘기사형 칼럼’이라는 새로운 시도의 글쓰기로 독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