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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2012.12월말 디지털전환 시(디지털컨버터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TV구입비 10만원 보조)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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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 |
◦전기요금 2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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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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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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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
소득세 비과세 |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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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증사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인증명서)
◦지원공상군경․공무원(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 제외 |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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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 액 불산입(5억원 한도)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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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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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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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특수임무수행자 10.8.1부터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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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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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일부 지자체 지원대상 제한(개정중)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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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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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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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정기․종합) 수수료 50% 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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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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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인전 연혁 
2011,1,5일현재,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홍진흠
소양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