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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생각
작성일 2009-09-02 (수) 20:21
ㆍ조회: 1290  
IP: 61.xxx.147
보훈체계 `국가유공자-보상대상자' 이원화(정부법안)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가유공자 단일체계로 운영돼 오던 국가보훈체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등 국가보훈제도가 5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국가보훈제도를 전면개편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 보상한다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책임에 대한 의무로서 국가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오던 일반재해 공무원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다만 개편안은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대상자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개편안은 월남 참전유공자의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해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부여해 이들의 명예를 선양키로 하는 한편 보국수훈자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기여자인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개편안은 상이(傷痍) 정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한 백분위(10~100%)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해 신체희생도에 비례한 보훈급여금 지급과 교육, 취업, 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 또는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해 장애 평가의 합리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증상이자에게는 기본보상급의 30%인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간병이 필요한 특정부상자에게는 간호수당이 지급된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60세 미만 경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훈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쟁희생 중상이자가 다수였기 때문에 주로 가족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주던 지원체계였지만, 최근 상이 전역자 대부분이 고학력의 20대 경상이자인 점을 고려해 자녀보다는 유공자 본인이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등록 초기부터 심리상담과 직업설계 등을 실시하고 고령과 중상이자에게는 신체적 재활과 함께 재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이번 개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유공자상 확립, 정확한 신체장애 평가를 위한 백분위 신체장애 평가제 도입, 합리적인 보훈급여금 지급체계 설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09-09-03 01:30
9월2일 KBS 1TV 21:00 뉴스에서 보훈체계가 개편되면 베트남참전유공자 20만명도 국가유공자에 편입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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