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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2
작성일 2009-03-31 (화) 16:49
분 류 특별
ㆍ조회: 1106  
IP: 121.xxx.43
베트남참전자 국가유공자로 의원발의(11명)
 
 
      "베트남 참전자 국가유공자로"


베트남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31일 베트남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고, 6.25 참전 국가 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우하는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국가의 안보 및 사회안녕에 공헌해 국가 유공자의 예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 국가 재정을 감안 6.25참전 국가 유공자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 법률안은 신의원외에 김유남· 양승조· 전병헌· 홍재현· 윤영· 김성순의원등 1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신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도 6.25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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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결한 시대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망설이지 않고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안보 및 사회 안녕을 위하여 경제재건에 공헌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6·25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 반면,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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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홍진흠
2009-04-01 00:36
언제나 제때 유효적적하게 올려주신 초심2님에게 감사드려요.
그간별고 읎으신지요? 벌써 꽃망울이 온누리에 가득합니다.
초심2 때는 춘삼월 입니다.건강 하시지요.관심 분야일 뿐입니다.감사 합니다. 4/1 06:31
   
이름아이콘 이수(怡樹)
2009-04-02 09:55
회원사진
초심2님 감사드리고요, 보이지 않던 별 하나형제(초심) 볼 수 있어 반갑지요? 두분의 뜻은 거의 일치 하는 것 같군요.
이런 한 뜻이 널리 퍼져 우리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부지런하고 바지런 하신 홍하사님 오늘도 여기서 만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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