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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7-28 (월) 13:31
ㆍ조회: 662  
IP: 211.xxx.49
참전명예수당 유감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와 보훈급여금을 받는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참전의 명예가 없는 가  봅니다.



최초 참전명예수당이 법제화된 것은 2002.1.26 법률 제6649호이고, 동년 10월분부터 70세 이상 월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3.중순 부산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6.25선배님 몇 분과 본인이 KBS 1TV ‘우리 사는 세상’ 녹화에 출연하여 연령(타 법령과의 형평성, 여명기간)과 담배 값도 안 되는 지급액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이 내용이 2003.3.23경 전국에 방영되자 정부는 잽싸게 법률개정안을 발의(메스컴이 무서운? 걸 느꼈습니다)하여 2003.5.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된 법률이 65세 이상 월 6만원이고, 이듬해인 2004년1월분부터 지급되었으며 2년에 1만원 꼴로 인상되어 현재 월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의 제정의의에 걸맞지 않게 지급연령을 제한하고 전‧공상이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다른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택일하도록 하여 배제시키고 있어 당사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9호]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ㆍ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ㆍ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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