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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하늘
작성일 2009-06-15 (월) 14:37
ㆍ조회: 657  
IP: 59.xxx.89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의 응급진료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의 응급진료

생명의 위협 등에 상황에서 보훈병원이나 위탁진료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가 응급진료입니다.

대상은 애국지사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반공 귀순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며, 반드시 최초 입원일 부터 7일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등이 주소지관할보훈관서(보훈과)에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통보하여 보훈과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비 국고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법령 또는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부득이한경우 : 보호자가 없거나, 응급사실을 모른 경우 또한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보험처리대상이거나 가해자가 있어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응급진료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응급진료기일을 7일로 제한한 것은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응급상황을 본인 또는 보호자등이 적절히 통보할 수 있으며, 기타 의료법령에서도 7일을 통상적인 기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응급진료에 따른 진료비 또는 입원일수는 제한이 없으나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원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대상 외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등은 응급진료대상이 아닙니다. 응급 진료 시 통보기일 준수를 유념하시어, 적절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름아이콘 박동빈
2009-06-15 18:16
푸른하늘님 좋은 정보 주심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늘 평안 하시길 바라면서...
   
이름아이콘 팔공산
2009-06-15 18:33
그동안 통보기간이 7일로 제한되어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향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4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국가보훈처공고 2009-27 (2009.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응급진료 통보 기한을 연장함.
   1) 통상 응급진료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7일인 기한내에 통보하지 못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통보 기한을 응급진료를 받는 동안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입원한 날부터 7일이내에서 14일이내로 연장함.
   3)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름아이콘 팔공산
2009-06-27 02:46
예상한 대로 2009.6.25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7.1부터는 응급진료 통보기한을 14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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