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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달문
작성일 2008-10-08 (수) 06:57
ㆍ조회: 660  
IP: 125.xxx.29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5대 국정지표인 △ 섬기는 정부 △ 활기찬 시장경제 △ 능동적 복지 △ 인재대국 △ 성숙한 세계국가 아래 각각 4개씩 전략을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이, 다시 전략별 5대 과제를 설정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기 위한 900여개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했으며 추진 시한과 주관 부처 및 협조 부처도 일부 조정했다.100대 국정과제는 "∼을 만들겠습니다" "∼을 하겠습니다"는 표현을 사용,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형태로 기술됐다. 국민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실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섬기는 정부'를 위해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전략를 두고 "내실있는 감사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국정과제를 밝히는 방식이다. 또 녹색 성장을 기치로 신 성장동력 창출 비전을 밝힌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29개 과제)와 9월 TV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17개 과제)에서 제시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도 포함됐다.정부는 이날 확정한 국정과제를 이달 중 국정과제관리 온라인 시스템에 반영해 부처별 추진 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라힐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매월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해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점검협의회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하며 각 비서관과 총리실 및 부처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실무급 합동점검협의체다. 여기에 연 1회 이상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추진을 독려하고 성과를 알리게 된다.또 정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완료된 과제라도 당초 목표한 효과를 제대로 거뒀는지 확인작업도 병행된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1. 섬기는 정부

전략 1.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1.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과제 2. 나라살림을 알뜰히 꾸려가겠습니다 

 ·과제 3. 공공부문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과제 4. 내실있는 감사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5.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전략 2.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과제 6.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과제 7.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겠습니다 

  ·과제 8.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9. 지방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과제 10.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전략 3.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과제 11. 법질서가 예외없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

  ·과제 12.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

  ·과제 13.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과제 14. 사회갈등 해소와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15.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전략 4.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16. 재난관리체계를 통합하겠습니다 (★)

  ·과제 17.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과제 18.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

  ·과제 19.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과제 20.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

2. 활기찬 시장경제

전략 5.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제 21. 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안정을 이루겠습니다 (◎)

  ·과제 22. 세금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과제 23.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

  ·과제 24.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과제 25.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늘리겠습니다(◎).

전략 6. 규제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과제 26. 규제 제도와 법령을 선진화하겠습니다 

  ·과제 27. 금융규제 개혁으로 선진금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28.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습니다

  ·과제 29. 독과점 폐해를 막아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과제 30.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습니다

전략 7.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31. 친환경산업과 에너지 절감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과제 32.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산업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33.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높이겠습니다 (★)

  ·과제 34.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겠습니다 (★)

  ·과제 35. 녹색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전략 8.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과제 36.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과제 37.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과제 38.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과제 39.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40. 국토를 개방형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 
 

3. 능동적 복지

전략 9.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제 41. 지속가능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연금체계로 바꾸겠습니다 (◎)

  ·과제 42.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과제 43.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44. 아프기 전에 국민 건강을 미리 지켜드리겠습니다

  ·과제 45.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

전략 10.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과제 46.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과제 47.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과제 48.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

  ·과제 49.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과제 50.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전략 11. 서민생활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과제 51.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과제 52.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과제 53.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재출발을 돕겠습니다

  ·과제 54.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과제 55. 농어가 소득을 늘리고, 농어촌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략 12.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56.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57.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58.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59.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능력개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

  ·과제 60.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 인재대국

전략 13.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과제 61.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과제 62.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겠습니다 (◎)

  ·과제 63.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과제 64.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알차고 흥미있게 만들겠습니다

  ·과제 65.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 14.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과제 66.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과제 67. 학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는 줄이겠습니다

  ·과제 68.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과제 69.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과제 70.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략 15.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71.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겠습니다 (◎)

  ·과제 72.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73.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제 74.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

  ·과제 75. 체계적인 영재육성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략 16.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76. 과학기술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77. R&D 시스템을 민간 전문가 주도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78. 기초원천연구를 진흥시키겠습니다

  ·과제 79.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과제 80. 과학문화의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5. 성숙한 세계국가

전략 1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81.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과제 82. 비핵・개방・3000 구상(나들섬 구상 포함)을 추진하겠습니다 (★)

  ·과제 83. 한-미 관계를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발전시키겠습니다

  ·과제 84.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과제 85.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 18.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과제 86.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87. FTA 체결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겠습니다
  ·과제 88.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
  ·과제 89. 인권외교와 문화외교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90.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전략 19. 굳건한 선진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91.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9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과제 93. 남북간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통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94.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해 국민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과제 95.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략 20.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96. 세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
  ·과제 97.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과제 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과제 99.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과제 100.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겠습니다

*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에 따른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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