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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허당
작성일 2011-01-14 (금) 15:09
ㆍ조회: 542  
IP: 211.xxx.211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일전에 ( 1. 6 일)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고엽제 휴유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이 되었습니다.
대충 일정은 가늠 가능하겠으나 전우들의 바램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1월 15일 전으로  법제처에 이송한다는 계획은 현재 문안 작성후 검토중이라 몇일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저 생각 같아서는......? !.
답변서를 분석하여 하교 하시면 뛰어 다니겠습니다.
또, 추워집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 2011.01.06 접수번호 : 1250003

처리기관 : 국가보훈처 통지일자 : 2011.01.13

 

청구정보내용 :

미의회에서 통과된 고엽제 후유증(3가지질병)에 대한 귀보훈처의 현재까지 법제정

을 위한 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상세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파킨슨병 등 고엽제 후유증(3개 질병)에 대한 우리처 의 현   재까지 법 제정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문의하신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가. 2011년 행정입법계획을 법제처에 제출(2010.11.29)

나.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 인정과 관련된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만성림프성백혈병 등 관련 통계파악 및 소요예산 자료 작성

다. 기획재정부에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법 개정 검토 및 예산 소요액 등 참고자료 제출

라. 고엽제후유증 추가 인정 질병에 대한 관계기관 의학자문

마.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개최(2010.12.7)

- 미 보훈부에서 인정한 고엽제후유증 등 인용하여 인정 결정

바. 국가보훈처 관련부서에 관련 예산 중기계획 및 예산 반영 협조

사. 11. 1월부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및 당정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국 회 제출, 국회의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2011. 8월말)

아. 하위법령(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시행

자. 해당 질환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통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여 국가유공자 (전·공상 군경) 등록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지원.

 

이름아이콘 하성남
2011-01-14 19:31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보훈처 담당자의 답변은 너무 무성의 하군요.
상세한 계획을 요청했는데, 너무 두리 뭉실한 답변이군요. 이미 전에도 미국에서 인정된 것이 한국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진행을 빨리 할 수있을텐데 너무 무성의한 직원을 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허당님을 도와야 합니까?
   
이름아이콘 여의도
2011-01-15 10:37
우허당님! 전우들을 위해 고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25때 미군은 "오 주여"하며 여유있게 죽고, 한국군은 아무소리 못하고 "찍"하고 죽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생각 납니다. 지금 우리전우들 상황이 어느쪽에 속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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