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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허당
작성일 2011-02-07 (월) 21:54
ㆍ조회: 660  
IP: 211.xxx.211
국회에서 온 내용입니다.
 새해는 몸과 마음과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그간 최대 현안인 고엽제인정 추가 입법에 관하여 청원 할 수 있는 곳은 다 했습니다.
 면담도 해 보았습니다.
 듣고 만나는 과정마다 깊은 골과 높은 장벽을 실감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바램이 허황된 것 이라는 핀잔을 받았다면 마음이 덜 상했을 겁니다.
 한결같이 처지를 이해하며 동조를 하면서도 직위에 따른 한계와 책임 때문에 결국에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탓 하며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는 결론 입니다.
 저에게는 "기다리시라" 는 답변을 주어 돌려 보낸 후 그래도 저희들끼리는 향후 일정을 논의 한
 내용이 국회로 부터 왔습니다.
 
- 2 월  관계부처회의 기타 위원회 ( 규제개혁위 등) 심의
 
- 3 월  입법 예고  ( 예고기간 20 일 )
 
- 6 월  국회 법안 제출
 
- 7~8 월 통과목표
 
 위 와 같은 일정을 답변을 받았고 알려준 곳에서는 blg에 올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 일정은 확실하다고 봅니다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3 월을 지나  6 월 법안제출 사이가 너무 길다고 이의를 제기한바 답변이 걸작(?) 입니다.
 보훈의 달에 이 만큼 생색이 나는 물건 (?)이 어디에 있겠냐고 오히려 돼 묻 습니다.
 
 이제는 6 월 국회제출을 기정사실로 하고  6 월에 통과 방법을 찿아야 되겠습니다.
 국회정무위와 법사위에서 심사 후 본 회의를 통과하려면 지금부터 전우님들의
 해당 지역 국회의원께 이 법안 통과를 호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개정법안의 취지와 전우님들의 뜻을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하시며 
 꾸준히 전화를 하시면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6월을 넘기면 10 월을 보게되고 그리되면 모든게 보훈처 처음 계획대로 입니다.
 대정부질의와 예산편성등 그리고 혹시 있을지모를 개헌논의등 등 에
 국회의 하반기 일정은 믿을게 못 된답니다.
 통과가 되면 예산을 걱정 할 만큼 대한민국이 허약하지 않으니 돈걱정(?)도 말 랍니다.
 연간 2 천억 정도가 소요가 될거라는 추정치를 말하는데 소급액추정은 저쪽에서
 말을 않했고 저도 미쳐 묻지를 못했습니다.
 
 팔공산님,  그리고  나그네님.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법률검토를 해 둠 직이 어떻겠습니까?
 - 나쁜 제도나 일도 나름대로 정당성은 구비 했구나 ?! -
 이 깨달음(?)을 체험하다 보니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 일정의 가능성과  문제점및 대비책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와 발품은 접고 진행하는 과정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본 그대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남은 미련은  내일 이라도 대통령님의 집무실에 저의 글이
 올려지기를 또한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우님!
 희망과 꿈을 키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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