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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7-05 (토) 23:37
ㆍ조회: 945  
IP: 210.xxx.3
베트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의안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00109호  *국회접수일자 : 2008.6.30  *발의자 : 신상진의원등 28인

 

 신상진 황영철 임해규 신지호 유성엽 정해걸 원희룡 박상은 김소남 이한성 신학용

 박선영 윤석용 정진섭 김희철 구본철 송영선 이진삼 정양석 정병국 이화수 김성회

 안경률 유정복 우제창 김효재 임동규 박종희 의원(28인) 


*제안이유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결한 시대적 가치가 위협받게 되어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면, 망설임 없이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사회안녕, 경제재건에 공헌하고 헌신하였음.

그러나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6·25참전 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 반면,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이는 주요 우방국에 대한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일반국민은 물론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이름아이콘 명성산
2008-07-06 07:59
팔공산님의 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많은 참전전우들의 관심사입니다. 뒤로 넘어간 공청회소식을 앞으로 Back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름아이콘 정병무
2008-07-06 14:09
궁금했는데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파랑새
2008-07-06 19:55
회원캐릭터
팔공산님 안녕 하세요. 파랑새가 인사 드립니다.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구요. 마침내~ 국회에서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 하기위한 의안발의를 한다 하니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현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우선은
국가유공자 명예회복 만큼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그런 다음 국정이 안정되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금전적으로 희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베트남참전용사들을 위해 반듯이 만수무강
하시고 건강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파랑새는 팔공산님깨 항상 감사한 마음 입니다.  꾹 ~ 벅 !!
   
이름아이콘 팔공산
2008-07-06 21:50
《Re》파랑새 님 ,
그간 격조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내에 별고 없으신지요. 저는 염려해주시는 덕분에 그럭저럭 지납니다만---
   
이름아이콘 팔달문
2008-07-09 19:25
팔공산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온이 높아 불편함과 아울러 건강이 염려스러울 정도인데 올려주신 희소식은 우리 베트남참전 유공자들에 있어 색다른 청량제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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