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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허당
작성일 2011-01-18 (화) 18:24
ㆍ조회: 179  
IP: 211.xxx.211
Re..고맙습니다.
  작성자 : 나그네 작성일 : 2011-01-18 (화) 03:50
조회: 116  
우허당님께. 제가 검색하고 찾아본 자료들로 생각해본것들 입니다.
회원가입을 안한상태라서 자유게시판에는 답글을 못씁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글로만 도움드릴수밖에 없을거 같고요
저도 활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허당님께서 밖으로 뛰어다니시는걸 보니 어떻게든 도움드려야겠습니다.
아마도 우허당님 혼자서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보훈처공무원들과 부딪치시는거 같습니다.
저는 보훈처에 전화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런면에서 죄송스럽구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저번의 공개청구서 답변에서부터, 보훈처 공무원이 대충답변한것에서
따질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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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1년 행정입법계획을 법제처에 제출(2010.11.29)
나.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 인정과 관련된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만성림프성백혈병 등 관련 통계파악 및 소요예산 자료 작성
다. 기획재정부에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법 개정 검토 및 예산 소요액 등 참고자료 제출
라. 고엽제후유증 추가 인정 질병에 대한 관계기관 의학자문
마.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개최(2010.12.7)
- 미 보훈부에서 인정한 고엽제후유증 등 인용하여 인정 결정
================================================
여기까지는 작년 12월7일에 다끝난것이죠. 가장 중요한 "예산소요액 참고자료제출"과
"추가인정 질병에대한 의학자문"도 마쳤습니다.

================================================
바. 국가보훈처 관련부서에 관련 예산 중기계획 및 예산 반영 협조
================================================
- 이것은 보훈처 내에서 해결되는 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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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1. 1월부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및 (당정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국 회 제출), (국회의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2011. 8월말)
================================================
http://tinyurl.com/4bbmocc   - 법제처 입법과정 안내입니다. 아래제가 쓰는 내용과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당정 협의)는, 고엽제 법률 일부개정에선 이해관계가 엇갈릴일 없겠죠
무상급식 이런것도 아니니까요.

(입법예고) 는 위의"가나다라마바" 에서 법개정에 관련된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하기만 하면 되는것이고요,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규제심사) 법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그에 관련된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해당건에선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봐야죠

(법제처 심사) 위에 규제심사가 끝나면 법제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은, 보훈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만들어진 법이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지 전문적으로 검사만 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해당건에서도 문제점이 있을리가 없구요, 가장 중요한것은 예산의 확보입니다.

그다음의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이 결재)를 하면 바로(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국무회의는 그다지 까다로운게 없어 보입니다.

다음이 (국회의 심의 의결)인데요
임시국회는 2,4,6월에 공식적으로 열리고 회기는 30일이고요
정기국회는 9월1일에 회기 100일 입니다.

보훈처의 답변이 "국회의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2011. 8월말)" 이러한데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이송"을 무슨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10~15일정도 걸려서 하게되구요
정부에 이송된 법률은,"15일 내로 공포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15일내로 공포하게 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30일기간을 전후하여 정도에 반드시 공포가 됩니다. 그리하여
임시국회는 6월30일까지인데, 공포까지 한달을 주면, 7월말이 되어야 하지요
8월말이 될수가 없습니다.

작년 2010 년도의 정기국회 9월1일 이전에 의결된 법률날짜는 마지막이 6월28일 입니다.

단! 임시국회는 2,4,6월 말고도 아무때에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다수의 요구에 의해 소집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및 그 전년도의 법률 의결날짜를 보면 2,4,6월 말고도
1월도 있고 5월도 있고 7월도 있습니다. 들쑥날쑥 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의해 소집되는 국회를, 보훈처 공무원이 계획을 짜듯이 장담하듯
예견할수는 없는것이죠. 무슨종류의 우롱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모를것이다 해서 대충 얼버무리는것 같습니다.

2007년의 4월10일에 입법예고를 한것도,
6월 정기국회에 제출이 못되게 교묘하게 날짜를 맞춘것으로 보입니다.
보훈처 공무원들이 싸워서 승리하는 대상은 민원인 인것이죠.
이런 자잘한데서 승리를 하여 승리감에 도취되어 뿌듯해할겁니다.

http://tinyurl.com/4j8jjrw  -  07년도 만성골수성 백혈병 해당법의 국회처리 일정 및 의안 자료입니다.
07년도 4월10일 법이 국회 의결된 날이 07년 11월 23일 입니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법률은, "소관위원회(국회의원 20명정도가 어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결성한것으로 고엽제법률은 정무위원회 입니다)"가 또 심사하구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또 심사하고,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가결/부결에 올라갑니다.
국회에 올라가서 가장 힘든부분이, 소관위원회와 법사위의 통과입니다. 이때에 회의다운 회의를
하는것 같습니다.

위 사이트의 좀 아래부분의 "본회의심의"에 PDF 회의록을 클릭하여, 왼쪽 탭에서 검색을 하기위한 "망원경"모양을 클릭하시고 "만성골수성" 이렇게 치시면, 고엽제 관련 회의부분이 나오는데요
16:08분에, 의원 한명이 그냥 읽고, "투표해주세요' 한다음, 참석의원 187명중 찬성 186명 기권1인
으로 바로 통과됩니다. 4분만에 통과가 된것이죠. 이게 본회의의 모습입니다.

법사위 회의는 1분 정도 걸렸구요.

그런데 이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날짜가 11월 21일 입니다.
소관위(정무위원회)에 21날 제출하여, 21날 소관위 의결되고
23일날 법사위심사 및 회의와 의결 거치고
바로 23일날 본회의에 상정과 의결까지 다 끝났습니다.
총 3일 걸렸습니다.

11월 23일에 국회의결이 끝난 법률이, 또 웃기게끔
공포되는데까지 한달이 걸립니다. 12월 21에 공포가 됩니다.

다른 법률들의, 입법예고일과, 국회제출, 의결일이 이렇게 빠른것도 있고
몇달 걸리는것도 있습니다만.

꼭 몇달이 걸릴만큼, 많은 작업이나 일을 해야하는건 아닌것은 맞습니다.
이래 저래 핑계대는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2개월 만에 상원/하원에서 의결된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할수 있는것입니다.

법률만 통과되면, 모든 일은 99% 해결되는것입니다.
시행령은,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결재하면 공포가 됩니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결재도 필요없고, 법제처의 심사만 마치면 공포가 됩니다.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무때에나 법률이 공포가 될수 있습니다.
국회의 소집을 안기다려도 됩니다.
http://tinyurl.com/4bbmocc  
역시 이 사이트에서 파란색 타원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임) 을 클릭하시면
제가 쓴 내용과 같은 단계절차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아. 하위법령(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시행
===========================================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은 법률보다 하위의 법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나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닌경우에, 입법예고같은 절차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
자. 해당 질환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통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여 국가유공자 (전·공상 군경) 등록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지원.
==============================================
이번에 추가되는 파킨슨씨병의 경우엔 신검이 실시되겠지만
기등록자의 경우는 재신검이 필요없을겁니다.



끝으로 예산 문제인데요.
법률의 개정 전에, 관계부처가 지자체처럼 사업을 통하거나 등등으로
예산을 확보한다음에 법률을 개정할 자격이 주어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충분히 있건 없건간에
마땅히 해야할 것을 예산핑계를 댄다는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이래 저래 이유 대는것은 어떻게든 늦춰볼려는 핑계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해당연도에 북의 도발로 인한 전투같은것으로 전상 전몰자가 수십 수백명이
나왔다 했을적에,  해당연도에 책정되지 않은 예산이라 하여
그사람들을 유공자로 만들어줄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등록을 안시켜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유공자 관련 법률중에 예산소요액 자료를 제출하는것에서
예산의 액수의 많음과 적음에 따라, 법률개정을 가결하거나 부결하는
차원의 개정이 아닌

마땅히, 신규로 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공식적인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소요액을, 가/불가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늦장 핑계를 대는것은
초점을 벗어난것으로 지적할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관공서 문을 열고 자신들에게 다가올때의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 아저씨들 또 안되는건데 무조건 우기러 왔구나" "그냥 가세요" 라는 말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하루에 업무를 많이 한다하여,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지도 않고
민원인들에게도 인정받거나 칭찬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목표와 내부목표간의 괴리도 있죠, 외부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해야 하지만, 당장 급한것은, 진급과 한일만큼의 보상을 받는 근무처 내부 인사고과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은행같은곳에는 대기행렬을 늘려서, 민원인의 짜증을 유발하여 민원인을 줄여서
자신의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일려는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것들 전부다, 정신적인 병 들입니다.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 보단, 먼저 자신들의 스트레스와,상급자에대한 업무인정
,진급, 보상,직무만족이런데에 관심을 가지는게 현재의 공무원들의 본 모습입니다.

공무원들의 제 1의 적은, 민원인 입니다.
민원인이 해달라는거 다 해주면, 그날밤 잠이 안올겁니다.
화병이나서 죽을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의 요구를 어떻게든 늦게, 해결해주느냐에, 공무원들은, 전쟁터에서의 승리감을
느낄것입니다. 이것은 정신병적인것이라 직업병적인것에 해당하는것이고요

민원인과 공무원이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을때엔, 서로 감정이 상하고
끝까지 대결구도로 가게 됩니다.

전쟁에서처럼 overwhelming 한 전투력으로 밀어버리면, 서로 감정상하는 일도 없죠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게 하려면, 3월중순 이전에 입법예고가 마무리되어야 넉넉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한 방법중에는 청와대에 민원을 계속 올려서, 청와대 직원으로 하여금 보훈처에 전화를 걸게하여 압박하는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봅니다.
보훈처 직원이 변명을 둘러대면서 그때 그때 순간만 모면하고 일은 늦장부리면서
민원인한테 이겼다는 쾌감을 느끼는 이런 정신병적 상태는, 민원인이 약한 공격력으로
공격할때에 나타나구요, 강력한 한방이 다가오면, 이런 장난은 칠 생각조차 안하게 되겠죠

아니면, 보훈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찝어서 반박하고 질책하는것이고요

그래봤자, 3월 중순까지 입법예고가 안되면, 9월1일 정기국회로 갑니다.
9월1일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법안 심사나 의결을 하지 않구요
9월 거의 한달동안, 국정감사를 우선 실시하여, 법안의결은 10월에나 시작됩니다.


한가지 걱정은 요즘 구제역으로 1조의 예산이 쓰일예정이고
올해와 내년에 만기채권이 70여조가 생긴답니다. 그 돈들을 국가가 내줘야 하는데요

보훈처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외부요건을 기다리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민원인들 엿먹이고 싶어할텐데, 그 껀덕지가 나오질 않아서 고민중일텐데요
올해와 내년에 예산문제로 핑계거리가 더 생기면, 더 늦추거나
소급적용 부분을 배제하는 법개정을 하게끔 외부환경이 조성되면
보훈처 공무원들은 입이 찢어질듯 좋아할것으로 보이네요

보훈처 관련 위탁 용역맡은 의학관련 의사나 연구원들 100%
고엽제 질환자들의 질병하고 고엽제하고 관련없는데 괜히 보상받는다고 생각할겁니다.
보훈처 직원도 마찬가지구요

미국이란 지성과 이성이 발달한 나라가 없었다면, 고엽제 보상이나 가능했을까요
친미쪽이 아닌 친북이나 좌익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이런 보상 꿈에도 못꾸죠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가 없었으면 저희집은 한 4~5년전에 집팔고 전세집을
전전하고 있었을겁니다.

월남전 참전자 및 수당 받는사람들도, 자신들의 질병과 고엽제와 상관이 없다고
괜히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 등으로 스텐트 삽입수술이나, 우회로 수술을 받으신분들이
2003년도에서 2005~6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으시더군요.

미국이란 나라가, 고엽제 때문에, 허혈성심혈질환이 생긴다 라는 의학자료 보고서를
이유없이 대충 낸게 아니란게 증명되는거라고 봅니다.
그외의 모든 자잘한 질환들, 미국이 자료로 만든 질환들 다 이유가 있는것이지요

이런점에서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자국민에게 그 아무런 국가의 보상과 책임도 없었을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 어떤나라에게도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
이런부분에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전 실생활에서 활동적이지 않고, 단지 이렇게 생각과 글로만 참여하는정도밖엔
못할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글을, 우허당님께서, 자유게시판에 답글에 대신 올려주셔도 됩니다.
우허당님 답글에 연결되어서 바로 볼수 있게끔 되는게 다른회원님들도
참여 하시는데 도움될거 같기도 해서요

다른분들도 본문 옮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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