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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허당
작성일 2011-01-17 (월) 22:55
ㆍ조회: 380  
IP: 211.xxx.211
알려주세요.....! 팔공산님. 나그네님.
휴유증 추가 지정 늦장 입법과정에 대하여 오늘 보훈처 감사관과 논쟁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과 업무진행에 대하여 감사실에 질책을 했고 사과는 못 받았지만
변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과정을 상세히 모르기에 듣기만했지
효과적으로 캐 묻지를 못했습니다.
원인이 밝혀진 후 보훈처에서 한 일을 주로 물었으나 그냥  이런 저런 이유와 변명만 늘어놓아
판단이 안됩니다.
금주내로 담당팀장과 감사관을 면담할 예정이니 본 건에 관한 유사한 내용과 처리 과정을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글을 주십시요. 
추운날,
건강히 계십시요.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1-18 00:11
가장 선결문제는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 인정과 관련된 통계파악 및 소요예산 자료 작성후 기획재정부에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법률 개정 검토 및 예산소요액 등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개정안에 10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예산확보 방안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심의.의결이 가능한데 현싯점은 내년도 예산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도 아니고 개별반영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천재지변 등의 경우라면 예비비 전용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있으나 전반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금년도에 법률개정이 되어도 시행령개정과 신검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내년초라야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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