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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생각
작성일 2007-09-19 (수) 21:16
ㆍ조회: 680  
IP: 211.xxx.32
국가 보훈대상체제 개편 방안
이 내용은 현재 국회 의원11명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법안에 대해서 입법발의한 사항을 2007.9.17일에 정무위에 보고 사항 일부이며 6.25와 월남참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견 중에서 국가 보훈 대상체계 개편 방안중에서 보훈처가 만든 5개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안  :  현재 보훈대상을 독립, 국가수호, 민주, 공무수행 등 4개 영역별 유공자로 재분류
           -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상의군경과 함께 국가수호 유공자로 분류-
참고 -  참전유공자 요구 변형 수용 -  국가유공자 호칭 대신 각 영역별 명칭 부여-
 
2)안 :  (1)안에서 월남참전자(고엽제후유의증포함)를 별도 분류하여 5개 영역별 유공자로
          재 분류  
          독립, 국가수호, 민주, 공무수행, 월남참전
참고 -  월남참전을 국가 수호 개념과 구별
 
3)안  : 현 "국가유공자예우법" 에 6.25참전자 추가
         6.25참전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 부여
        지원내용은 현행대로 개별법 체계 유지
참고  : 현행법 체계하에서 6.25참전자 요구 수용
 
4)안 : 현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6.25참전자와 월남 참전자(고엽제의증 포함) 추가
       -  6.25참전자와 월남참전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부여
       -  지원 내용은 현행대로 개별법 체계유지
참고 -  형행법 체계하에서 6.25및 월남전참전자 요구 수용
 
5)안  : 참전 유공자 명칭을 "참전 국가유공자" 로 변경
       - 현행 법체계를 그대로 두고 참전 유공자의 호칭과 법 제명을 "참전 국가유공자" 및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법"으로 각각 변경
참고  -  6.25 참전자 요구 변형 수용
 
위사항은 국회 정무위에서 보훈처에게 지난 7월까지 보고하라 했는바 민간 용역과 각계단체들과 의 의견을 토대로 만든 사항 이랍니다. 보훈처에서는 1.안을 선호하지만 정무위에서는 해당단체와 다시 조율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조율 대상은 6.25참전 단체와 고엽제단체뿐인것 같습니다. 월참,배참은 공법단체가 아니어서 협상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보훈처 실무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고성이 오고 갔지만 따지고보면 우리들이 통합을하지못한게 한이 되는것 같습니다.
 
보훈처 법무담당과의 많은 조율을 하여야 함에도 우리들 파월 단체장들의 무기력 함에 염증을 느끼며 이제 다시 통합 얘기하면 미친놈소리 들을것 같고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과 의 5개안중에서도 기발한 안이 있으시면 이곳에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보훈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이책자는 총 12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6페이지에 있는 핵심안만 올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7대국회에서 마무리가 잘되도록 베인전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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