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1 . . .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증인 만성림프성백혈병을 B-세포형 만성 백혈병(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으로 확대하고,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을 추가(안 제5조제1항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1)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 B-세포형 만성 백혈병이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인정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된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확대하여 인정.

2)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인정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허혈성 심혈질환 또는 중추신경장애 중 하나인 파킨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고, AL 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보완(안 제29조)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료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따라 다른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령에 명시하여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3. .～ 4.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제5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과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되,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자료, 보건 및 질병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및 자격자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자료 등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인적사항 등 개인식별 가능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4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와 제5조제2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