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고엽제휴유증 인정 추가 입법 신속 요망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이들에게 최대한 보상과 예우를 하겠다 -

                                     - 대통령님 말씀 중에서 -

지난 2010년 8월 20일 미국 보건국은 고엽제의 직접 원인으로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만성림프성 백혈병을 지정하고 미국 상, 하원은 10월 21일 의결하여 베트남참전 용사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훈처도 추가인정, 법률안을 입법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전화문의와 방문 면담을 했어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이 내용이 전달되기 바라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7년에 베트남으로 파병되어 1969년에 귀국 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예외없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국가가 저에게 요구한 엄숙한 명령이기에
그 고난을 참았으며 과업을 이행했고 살아서 돌아 왔습니다.
함께 한 많은 병사들은 부상을 당했고 전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작전지역 전역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하여 병명과 원인도 모른 채 지금까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 왔습니다.
그 세월이 40년을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05년 7월부터 고엽제휴유의증이란 모호한 판정으로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와 투약을 제공받았고 매월 일정액의 보훈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금번 제가 격고 있는 병의 원인이 고엽제로 판단됐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지나온 원인은 밝혀졌지만 마음은 더욱 아픕니다.
임무를 완수한 긍지속에 국가도 모르고 나도 모른 채 고통을 견디어 왔습니다.
지난 세월을 원망할 수 도 없습니다.
부강한 조국과 커져 가는 국력이 한 때의 시련이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지속적인 보살핌과 관심 표명이 있기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처리되는 국가보훈처의 입법준비태도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국가유공자 지정과 대우는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겁니까?

국가의 부름에 재정이 넉넉하면 따르고 부족하면 기피해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이 과정이 철거민 보상이나 해고 노동자 처리 수준입니까?

없는 법 만들라고 떼를 씁니까?

천안함, 연평도를 기억 합니다.

얼마나 국가가 희생자에게 극진한 예우를 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나라의 귀중함과 호국정신을 일깨웠습니까?
그런데,
40여년을 이유모를 고생 속에 숨져간 이들과 그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본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말씀이 말단 공무원 책상위에서 갈피를 못 잡는다면 문제는 큽니다.

본 소통마당에 오기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면담했고,
법제처에 입법과정을 문의했으며, 국가보훈처에는 수차례 민원질의와 회신을 받은바
무책임과 말 바꾸기로 향후 방향조차 가늠키 어려워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까지 했습니다.
그 회신 역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부득이 대통령님께 청원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서서히 잊혀 집니다.

40여년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며 살아 온 삶이 회한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판명됨이 한스럽고 떳떳한 모습과 긍지를 되찾기에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더 더욱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어야 할 국가보훈처가 모든 것을 정해진 업무 내에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5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님께서 살펴보아 주시기를 다시한번 청합니다.
지금 국가보훈처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이 되어야 입법 시행이 되도록 일정을 잡아가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왜 이래야 됩니까?

왜 내일 당장이라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은 2개월 만에 되는 예를 들어야만 하는 현실이 싫습니다.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미 인정 유공자와 비통해하는 유가족을 생각해 주십시요.
그들에게 국가가 인정했다는 긍지를 가지고 가족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지아비와
애비가 국가유공자라는 품위와 위엄을 갖추고 이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입법과정에 참여토록 건의 합니다.
내용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과정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허위나 모함이나 거짓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어느 부처 누구라도 면담 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대통령님의 서두에 표현된 말씀이 조속히 구현이 되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라와 대통령님에게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하시기 기원합니다.

                                                                  2011 년 1 월 2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