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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8-19 (화) 11:21
ㆍ조회: 494  
IP: 211.xxx.49
'종교상 병역거부' 무죄 1심 깨고 항소심 실형
종교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부(석동규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오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에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가 규정돼 있는 현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4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한 달 내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으나 1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아무런 대안 없이 병역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름아이콘 신용봉
2008-08-19 23:03
회원캐릭터
정말 근래에 들은 소식중 제일 반가운 소식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다는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구속할 필요도 없이 북의 김정일이 한테 보내면 딱 인데-------
   
이름아이콘 소양강
2008-08-20 10:36
당연한 실형인데...
왜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의무 범법자는...
국가 배신및 전복행위로써 엄한처벌은 물론 인신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어떠한 변명이나 예외규정을 두어서는 않됩니다.
   
이름아이콘 팔달문
2008-08-20 11:28
미국으로 가족 이민가서 그곳 시민권자로서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고국(대한민국)에서의 '국방의무'가 해당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귀국, 지원 입대하여 병영생활을 인생 체험의 소중함으로 자청한 가족과 대비 되는
의미있는 사례 입니다.  아마도 국위와 국방은 평균으로 유지되는 모양 입니다.
   
이름아이콘 명성산
2008-08-20 17:22
군 시절 여호아의증인 이란 종교를 믿고 있는 병사가 있었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야간에 근무시 총을 지급받고서 근무시간에는 총을 휴대하지 않고 근무하다 순찰자에서 걸려서 영창으로 보낸 사실이 있었다. 이런 자들은 국가관도 없고 오로지 종교만 생각하는 인간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따로 선별하여 군복무대신 탄광의 갱도에서 복무를 대체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이름아이콘 이수(怡樹)
2008-08-21 10:23
회원사진
요즘 판결치곤 아주 지당한 판결이네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것 말하기 좋은지 모르나 누군 생고생 하며 나라지키고 어떤 넘은 양심적 병역거부 한답시고 다른 일을 시킨다면 젊은 이들 다 "양심적 병역거부" 하겠다고 나선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존재해야 양심이니 뭐니 하지 나라가 망했는데 양심은 무슨 양심입니까. 과거 인기 개그멘 김병조의 멘트가 생각납니다. "양심양심 하려거든 한국을 떠나거라! " 어느 재판장인지 모르나 젊은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제시해 주었군요. 기끔 엉뚱한 판결이 나와 당황 할 때도 있었지만 꽤 기분이 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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