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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민주-평등교육 기초입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최대의 이슈 중 하나였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중요한 요인 또한 무상급식이었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미 표로써 심판을 했지만 여전히 무상급식 논쟁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무상의료, 무상보육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라 울산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의 무효를 선언해 서울시의회,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극한 대립하고 있다. 오 시장은 대법원에 이 조례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주민 투표 발의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이는 '서울광장 조례' 이후 두 번째 조례 무효화 소송이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지역 절반이 '한나라당 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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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임위원인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초등학교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80%에 해당되는 181개 자치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인 90개 지역이 전면 무상급식이고, 나머지 91개는 부분적 무상급식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때문에 참패를 당하는 '무상급식 굴욕'을 겪었는데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굴욕은 선거 패배에서 그치지 않는 듯하다. 재미있게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90개의 자치구 중 절반인 45개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구청장, 시장, 군수)이 있는 곳이거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당선 지역이다.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좌파 포퓰리즘, 망국적 대중영합주의, 세금 폭탄' 등의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해 원색적으로 비난해 온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구 동구, 인천 옹진군, 경기 과천시, 양평군, 경북 고령군, 군위시, 경남 고성군, 창녕군, 충북 단양군, 제천시 등 19곳은 우스꽝스럽게도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나라당 탈당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들 중 일부는 지역의회까지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스스로 '망국적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는 무상급식을 자기 당 소속 단체장 또는 의원들이 실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 또는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안상수·박근혜는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무상급식 특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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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론에서 "(무상급식은) 젊은 세대의 빚더미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핏대를 올리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역구인 과천이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가장 먼저 실시한 지역이라는 점이 알려져 망신을 사고 있다. 그가 지금껏 4번의 지역구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좌파 어쩌고 하며 반대한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길은 없어 보인다. 과천시는 2000년부터 초등 일부 무상급식을 시작하여 2001년 조례를 통하여 연간 20억 원의 자체 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국회의원 안상수를 비롯하여 시장과 시의회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현재 한나라당의 논리에 의하면, 과천은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망국적 무상급식을 실시한 최초의 '좌파 해방구' 쯤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주도했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만다. 지금도 과천시청 홈페이지에는 한나라당 소속의 여인국 현 시장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관내 초등학교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하루라도 빨리 전 학년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공사기간 중 도시락 배달을 하는 등 두 팔 걷고 나서 주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보도 자료를 자랑스럽게 올려놓고 있다. 웃기는 것은 안상수 대표의 과천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실질적인 얼굴격인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도 마찬가지다. 비록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는 했지만 김문오 현 달성군수도 한나라당 출신이다. 달성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근혜, 군수인 김문오, 군의회가 한나라당 일색인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달성군은 2012년에는 무상급식을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달성군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반대하며 이를 막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지역구의 무상급식을 막지 않은 박근혜 전 대표도 좌파 포퓰리스트 또는 이의 방조자란 말인가? 이외에도 이번에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병국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양평군,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조해진 의원의 지역구인 창녕군, 송광호 최고의원의 지역구인 제천시, 단양군 등도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 중에는 대통령의 오른팔인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성남시도 있다.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망국적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먼저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 조해진 전 대변인 등 자기 당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속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무상급식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 아니면 자신들이 좌파 포퓰리스트들이라고 자기고백을 했어야 한다. 이것을 하지 못하겠다면 그들은 단지 "우리 동네 아이들 점심은 공짜로 주어도 되는데 다른 동네 아이들 밥 공짜로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패악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 대공원 입장·학습준비물은 되지만 급식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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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상급식에 대해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것은 단연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의 협의를 일절 중단한 것도 모자라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예산 집행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4억의 혈세를 들여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했으며, 여전히 최소 200억 정도의 세금이 사용돼야 한다는 주민투표를 관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투표 포기설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일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06년 4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아이를 가리지 않고 어린이대공원을 무료 개방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2010년 5대 선거에서는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공약을 내세워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 준비물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 승차에 있어서도 경제력을 따지지 않는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 대공원 무료 입장이나 학습 준비물 전부 지원은 되는데 점심 급식은 일부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억을 들여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언론에 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관측은 이를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세 모으기로 보고 있고, 오 시장 역시 대권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데 주민투표라는 초강수를 던졌다가 시기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대법원 제소만 했다. 왜 그랬을까? 주민투표는 일단 시의회에서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이와는 반대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대법원의 인적 구성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을 비롯하여 개혁적 성향이라고 일컬어지던 대법관들이 바뀌었거나 조만간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 추천된 후보가 모두 서울대 출신의 남성이라는 점 등에서 보듯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여론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검증을 받은 상황에서 주민투표는 가능성이 없으니 시간을 끌면서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 변화에 기대는 서울시장의 모습은 정치적 꼼수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앞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이니 '망국적 매표 행위' 어쩌고 하며 연일 무상급식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경기 과천, 대구 동구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나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공격이 진정이라면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는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망국적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특구인 셈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이중 플레이가 오히려 그들 스스로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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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2011-02-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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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을 알고 계신진요.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하라는 노무현정권 시절의 지침으로 영양교사를 두어 직영을 하는 학교에서는 책정된 급식비가 년 3000만원이 적자가 나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전문 급식 업자들은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식자재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단위 학교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답니다. 직영급식을 해도 학교 예산이 이렇게 구멍이 나는데 전체 무상급식을 하면 학교예산이 얼마나 펑크가 날까 걱정됩니다. 서울에서도 각 고등학교에 학급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겠지요. 시설 또한 낙후될 수밖에 없겠지요. 당장 먹기는 꼬깜이 달지만 다음날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표만 얻기 위해서 벨 소리를 다하는 정치가들이 학교 현장을 알고나 있는지요. 저는 전직 평교사 출신이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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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
김선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