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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수
작성일 2008-10-06 (월) 09:21
ㆍ조회: 691  
IP: 211.xxx.111
촛불 들고 발광하던 그들은 모두 죽고 없는걸까?
[시론] 중국과 이웃해 긍지있게 살아가기
우리 스스로 법·원칙 세울 때 남도 존중해 주는 것
中 어부 한국 해경 구타 사건 법에 따라 엄격 처리를
김영봉·중앙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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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봉·중앙대 교수·경제학
최근 일어난 중국 어선의 폭력사건은 우리에게 분노와 자괴(自愧)를 금치 못하게 한다. 우리 영해 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어부들에게 한국 해경(海警)이 사실상 살해되고 4명이 납치돼 두개골이 깨지고 피범벅이 되도록 흉기로 구타당했다. 이것이 국가주권과 공권력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발생할 일인가?

그러나 지금 중국인 작태에 상심한 분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처신(處身)한 대로 대접받기 때문이다. 조선왕조는 중국 천자에게 스스로를 신민(臣民)으로 일컬었고, 임금이 바뀌고 세자책봉을 할 때마다 중국의 허락을 구하는 데 운명을 걸었다. "조선임금들이 감히 조(祖)나 종(宗)의 칭호를 쓴다"는 이유로 선조(宣祖)가 명나라 천자에게 탄핵받았을 때 올린 상주문(上奏文)에는 "소방(小邦)은 법은 대명률(大明律), 역(曆)은 대명력을 사용하고, 복색(服色)·예의 모두 중국 것을 사모하고 숭상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라고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인의 무례와 오만에는 전(前) 근대시대에 한국이 이런 속국이었다는 의식이 은연중에 녹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자를 정점으로 한 중화질서가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가와 국가가 대등하게 교류하는 시대다. 1992년 수교 이래 중국 정부는 외교부의 국장급 인사를 매번 주한대사로 보내왔다. 반면 한국은 중국에 최소한 장·차관급 인사를 보냈다. 중국이 그간 북한에 부부장(차관)급 대사를 보낸 것에 비춘다면 남한의 국격(國格)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증명된다. 외교다운 대중국외교가 얼마나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수많은 해난사고, 의문사사건, 탈북자송환, 무역분쟁 등에 있어서 한국이 대등한 지위의 협상은커녕 중국에게 한번 속 시원히 해명을 요구하고 들은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외교가 가져온 결과일 것이다. 2004년 130명의 열린우리당 의원 당선자 설문조사에선 '가장 중시할 외교통상 상대국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을 선택한 응답이 63%이고 미국은 26%에 불과했다. 고압(高壓)과 불평등으로 일관하는 중국에게는 꼼짝 못하고 미국에게는 온갖 기승을 다 떤다면 중국 정부나 중국민이 두려워하고 대우해 주겠는가.

한국의 새 정부가 이런 과거를 계승할 수는 없다. 14억 인구의 중국은 이제 거대해진 경제력에 근거해 세계 전역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며 그 무뢰함도 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은 그 거대한 폭풍을 문턱에서 받기 때문에 향후 금번 해경사건을 넘어설 대형 마찰과 분쟁이 수도 없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이들과 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며 미래다. 중국은 물론 미국·일본·러시아 등 초강국 틈에서 자주적이고 존엄한 국가를 영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번 해경사건을 우리는 거대한 이웃과 적응하며, 작지만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단호하게 정치·외교 원칙을 지키는 자긍심 있는 나라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건부터 그 관련자를 철저히 법대로 처리하고 그 책임을 중국 당국에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법과 원칙이 선 나라"라는 인식을 세계에 심어줄 때 강대국으로부터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는 우리 사회를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실체가 없는 광우병 위험과 진짜 아이들이 위협받는 멜라민 우유사건에서 나타난 좌파 시민단체의 이중성은 위선과 무원칙, 대중(對中) 저자세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런 음모와 선동에 휘말리고 소수집단의 위협에 숨죽이는 사회는 누구도 유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중국인들에게 똑같은 문화와 취향을 가진 선린(善隣)임을 꾸준히 보여줘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악담과 저주는 도움이 안 된다. 우리도 익명성 뒤에 숨어 남을 욕하는 치졸한 국민임을 보여줄 뿐이다. 글로벌시대 우리 국민의 자질이 미신적, 비합리적이라면 누구에게나 멸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한국이 열강 속에 긍지 있는 강소국으로 사는 길은 법, 원칙과 공권력 회복, 그리고 합리적 시민이 되는 것이다.
 
입력 : 2008.10.05 22:33 / 수정 : 2008.10.05 23:39
이름아이콘 김해수
2008-10-06 09:36
만약에 상대가 미국이였다면 지금 서울 거리는 어찌하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 집니다 정말 잃어버린 10년동안에 많이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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